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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17 캐나다, 미국과 FTA 이후 공공영역 피폐"
2011.11.17 02:12 FTA
1989년 미국과의 FTA, 그리고 1992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이후 캐나다의 상황은 어떻한지 궁굼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2006년 5월 요즘 상황과 다르지 않은 한미FTA 논란에 휩싸였던 그 시절 민중의 소리 기사가 눈에 띄어 '잊혀진 속보' 기사로 올리게 되었다.                                            
 
2006년 5월 29일 광화문 '미디액트' 대강의실에서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가진 캐나다와 미국에서 활동중인 미디어운동가이자 샌프란시스코 대학 교수(커뮤니케이션학)인 도로시 키드(Dorothy Kidd)교수는 1989년 미국과의 FTA, 그리고 1992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이후 캐나다는 의료, 교육, 문화 등 공공 서비스의 커다란 후퇴를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FTA와 NAFTA 두 조약은 신자유주의 시장중심 자본주의 법칙으로의 이념적 전환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자본주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대가로 공공 상품을 지원해왔던, 전후 시기의 사회적 계약은 무너졌습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초국적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보장하는 데 누구보다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정부입니다."

 
▲도로시 키드 미 샌프란시스코대학 교수가  2006년 5월 29일 광화문 미디액트에서 강연을 가졌다.    ©민중의소리
두 조약 이후 캐나다의 사회 공공서비스는 축소되고 계급격차는 확대되었다고 키드 교수는 말했다. 상위 25%의 소득은 늘어났지만, 나머지 75%는 오히려 더 가난해졌다. 노동자출신은 대학에 가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이를 두고 캐나다 사람들은 "사회안정망의 미국화"라고 부른다고 한다.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만해도 장학금을 지원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출을 해줍니다. 졸업할 때 갚아야 하는 것이지요. 덕분에 요즘 대학생들은 졸업할 때 쯤 다들 커다란 부채를 안고 졸업을 하곤 합니다." 

이 말에 '캐나다의 대학 졸업생들이 이 학자금 부채를 갚기 위해 한국으로 영어교사 일을 오는 경우가 많다'고 사회자가 덧붙였다. 

NAFTA 이후 7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생산성도 향상되었고 수출도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과의 무역만 증가했고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은 오히려 감소했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85%에서 90%까지로 늘어났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생산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전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과 가장 가깝고 경제적으로 종속되어있는 이웃국가들, 캐나다와 멕시코와 쌍방 협상을 통해 다자간 협상에 대비한 선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간의 FTA, 그리고 NAFTA는 실제로 미국의 세계 팽창을 위한 시험케이스였던 것이죠." 

캐나다 정부가 미국과의 FTA를 체결한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의 상황과 너무도 유사해 놀라울 뿐이다. 

88년 미국과 FTA를 체결할 당시 캐나다에서는 총선이 있었고, 총선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 FTA였다. 거대 양당인 보수당과 자유당이 담합해 FTA를 추진했고, 노동조합에서 만든 NDP(신민당)만 FTA를 강하게 반대했다. 

자유당은 처음에는 FTA를 반대했으나, 총선에서 가까스로 이긴 보수당이 이를 적극 추진했고, 추진과정에서 자유당도 FTA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한다. 
"여러분도 지금 한미FTA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 피해 등이 당장 크겠지만,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크게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댄 캐나다에는 미국의 문화 상품들이 넘쳐난다. 영화, TV, 책과 잡지, 심지어 인터넷 컨텐츠의 대부분(8,90%)은 모두 미국산이다. 

10배가 넘는 인구와 보다 나은 기후조건, 그리고 자본 접근성이 용이한 미국 옆에서 살아가기 위해 캐나다는 자국의 통신과 문화에 대한 자주권을 지키려고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키드 교수는 전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은 미국과의 FTA 한방으로 서서히 죄다 무너져버렸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문화적 예외' 조항을 명문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미디어 분야 역시 신자유주의적 산업의 논리로 재편되어 가고 있다. 지적재산권 개방, 광고에 대한 기업 활동 개방 등 우회적인 경로들을 모두 차단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문화와 미디어 역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며, 협상 과정의 일정한 예외 조항만으로는 전 사회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사례인 것이다. 

키드 교수는 "한국이 캐나다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고, 세계의 문화·미디어 활동가들이 자국 내 운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세계적 자본 재편의 흐름에 맞서 연대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4302&section=sc16&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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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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