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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5.05.29 22:48 FTA
2012.04.23 자 프레시안 기사글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습적으로 요금을 인상한 민자업체 서울 메트로 9호선에 대해 "사장 해임과 사업자 지정 취소, 매입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 기사: "KTX 민영화와 한미FTA, 재앙의 조합")

박 시장은 2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메트로 9호선측이 시와 협의되지 않은 요금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공고문을) 부착한 것은 불법"이라며 "불법적인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도시철도사업은 다른 민간사업과 달리 공공성이 극히 높은 일인데, 이를 기업의 이윤에 따라서만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음 주에 청문회를 열어 가능한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메트로 9호선을 인수하는 조치는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메트로 9호선의 2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에 미국 자본인 '인컴펀드 오브 아메리카'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FTA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18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9호선이 적자를 내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하고, 메트로 9호선 측이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무리하게 운임을 올려도 정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SD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 투자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 투자자인 인컴펀드 오브 아메리카가 다국적 기업인 맥쿼리인프라를 통해 메트로 9호선에 투자한 경우에도 ISD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당시 송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민영화 사업들도 한미 FTA의 ISD 및 래칫(역진 방지) 조항 때문에 되돌리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KTX 민영화, 영리병원 설립 등이 다양한 부작용을 낳아도 정부 및 지자체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일 한 대학 강연에서 "요즘 트위터에서 시민들이 '우리가 맥쿼리 대신 투자할 테니 민간자본을 대체하자'는 의견을 많이 낸다"면서 "시민들이 9호선을 매입하고 운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에 주는 돈보다는 더 적으면서 은행 이자보다는 비싼 방식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또 박 시장은 메트로 9호선이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고, 경실련이 특별감사를 청구했으니 감사원에 의해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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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
2014.04.20 03:57 FTA

http://pann.nate.com/talk/313161779


글올리기가 안되므로 가서 보세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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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
2014.04.13 02:14 FTA

한미FTA 관전 포인트는 3가지 입니다.


*1. 다차원공격: 한미FTA에서 공공의료는 제외된다고 명시되어있지만 실제 민간보험사의 


ISD 투자자국가제소의 가능성, 영리병원, 약값인상 등이 다양하게 결합되어 건강보험을 무


력화시킬수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이와 유사합니다.

*2. 전방위적인 영향: 공기업, 의료, 농업, 유통,서비스, 금융 등 사회전반의 시스템을 흔들


어놓기 때문에 당장 영향 안받는것으로 평가되는 중소기업등도 미래를 장담할수 없습니


다.

*3. 약육강식의 국제사회: 정부는 국제상사분쟁재판소가 공정하게 판결할거라 주장하지만 


국제사회에 민주주의 원칙따위는 없고 오로지 힘있는 국가의 논리에 좌지우지 되는 세계


입니다. 

http://twtkr.olleh.com/view.php?long_id=L1j2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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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
2013.06.23 11:54 FTA
삼성경제연구소는 한·중 FTA 발효시 국내총생산(GDP)이 2.72%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한·미 FTA(0.56%)나 한·EU FTA(1.02%) 효과를 뛰어넘는 것

거짓말.. 
한EU FTA로 무역흑자가 적자로 되었고
한미FTA독소조항은 어쩔래?


지난 4월 24일 경향신문은 한중 FTA 협상이 5월 개시가 가능하다는 전망을 보도한 바(경향신문 4월 25일자 외교부 “한·중 FTA 협상 내달 개시” 김지환 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외교통상부가 한중 FTA 추진계획 보고를 책자 송부로 대신한 것을 ‘요식행위’라고 비판하며  책자에 담긴 경제적 효과 분석(한중 FTA 공청회 자료 中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김영귀의 한중 FTA의 거시적 경제효과)의 기준이 2004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실한 근거 제시’라는 견해도 옮기고 있습니다.

 

같은 날, 경향신문의 보도가 있은 직후 외교통상부는 해명자료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해명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우선 외교통상부가 한중 FTA 추진계획 보고를 책자 송부로 대신한 것을 ‘요식행위’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한중 FTA 협상은 4월 16일에 이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으므로 법정 국내절차가 완료되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통상부의 언론해명자료-

 

 

두 번째로 추진계획에 첨부된 한중 FTA의 거시적 경제효과 분석의 기준이 2004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실한 근거 제시’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베이스가 2004년 기준(GTAP DB V.7)인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가장 최신 자료였다는 것입니다.

 

확인해본 결과 외교통상부의 해명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명이 사실이라 해도 외교통상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중 FTA의 거시적 경제효과 보고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회제출 자료에서는 분석 기준이 무척 모호하게 적혀 있어서 분석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5일 “한중 FTA 추진 검증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표된 신범철 경기대 교수의 연구 “한⋅중 FTA의 거시경제효과: CGE 시뮬레이션 추계결과의 비교⋅분석”과 간략하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선 두 연구가 사용하고 있는 CGE 모형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범철 교수의 연구는 표준정태 GTAP 모형으로 분석하였고 국회 제출자료는 시간과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축자 동태 GTAP 모형을 사용했습니다.

 

신범철 교수 연구의 경우 GTAP DB V.7의 자료 범위인 113개 국가 57개 산업을 한국을 포함해 기체결 FTA국과 아세안 국가들 등 10개 국가 16개 산업으로 재분류 했고, 국회제출 자료의 경우에는 6개 국가 19개 산업으로 재분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DB를 재분류한 내역이나 타당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제출자료의 분석 시나리오-

 

 

 

 

-신범철 교수 연구의 분석 시나리오-

 

 

한중 FTA 발효와 관세철폐 효과로 나타나는 GDP 증감추산을 하기 위한 분석 시나리오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범철 교수의 연구는 쌀 포함 여부와 관세 50%철폐 완전 철폐여부, 그리고 기체결 FTA들의 발효여부를 포함해 총 4가지 시나리오로 GDP 증감을 추산했습니다. 반면 국회제출자료는 낮은 수준, 높은 수준 두 가지 양허 시나리오만 가지고 GDP 증감을 추산 했습니다.

 

 

 

 

-국회제출자료의 분석상 한중 FTA의 경제효과-

 

 

 

국회제출자료에 따르면 단순하게 개방 수준에 따라 발효 후 10년 3.04%까지 실질 GDP가 높아진다는 단순한 결론에 이릅니다.

 

반면 신범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은 한국의 실질 GDP를 0.26%∼0.91% 증가시키는 것에 그쳤으며 기체결 FTA들로 양자간 FTA가 확대됨에 따라 FTA 상호간 상쇄효과로 인해 그 경제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시 다발적인 FTA 정책’, ‘FTA 허브국가’도약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신범철 교수 연구에 포함된 분석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외교통상부는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앞두고 공개적인 토론과 보고 없이 DB 재분류를 공개하지 않고 단순한 분석 시나리오 만을 사용한 분석자료를 국회 보고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자료로는 한중 FTA에 대한 타당성을 가늠하기는커녕 연구 자체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런 이상 경향신문의 '부실 근거 제시', '요식행위'라는 지적은 타당해보입니다. 


http://www.opengirok.or.kr/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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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
2013.06.12 01:52 FTA

http://youtu.be/rVwJhvdmfWo


http://youtu.be/cSceqgsrK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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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
2013.03.24 16:05 FTA

1. 한국의 법은 어떻게 바뀌었나?

 

정부 자료에서의 63개 법령의 변경

 

기획재정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한국은 지금까지 23개의 법률을 포함한 63개 법령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체국은 더 이상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특히 미국에만 있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들어 왔습니다국민건강보험을 지탱하고 있는 제네릭 약품(후발 약품)의 시판 허가를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과 연계시켜 특허 기간 동안에는 아예 시판 허가 자체를 금지시키고(사전 허가 금지), 특허 소송이 있을 경우에는 특허 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허가 자체를 금지(허가 자동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이 제도가 사상 최초로 들어와 우선 그린 리스트라고 하는 약품 특허권 통보 의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뀐 법령이지만 정부가 목록에서 누락된 것

 

저작권 위반 경우 한미 FTA 이전에는 친고죄였지만 이후 비 친고죄로 변경되었으나 정부 목록에서는 누락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변경될 예정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미 FTA 발효 후 3년 경과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도록 되어미국 제약사가 특허소송을 할 경우 허가가 자동 정지되는 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지(미국은 30개월)와 특허에서 승소한 최초 후발약품(퍼스트 제네릭)은 얼마 동안 독점기간(미국은 1)을 갖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많습니다예를 들면한국은 발효 2년 안에 미국과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 자문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서비스 공급을 자유화하는 협의를 미국과 진행해야 하므로(부속서 13-), 이 협의 결과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효 후 2년 안에 기간통신(KT와 SK텔레콤 제외)에 대해서도 외국인 의제 법인에 대해 100% 시장 개방을 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2. 지난 1년간 한국의 법령 제정권은 어떻게 제약받았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입법 좌절(시행시기 연기)

 

환경부는 당초 2013년 7월부터 저탄소차 보조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이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소형차 구매자에게 50~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에는 50~300만원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입니다.산화탄소 배출량 131145g/를 보조금이나 부담금이 없는 중립 구간으로 정하고 그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부담금을 내게 합니다.

 

그러나 한미 FTA 위반이라는 미국의 압력에 이 제도의 도입시기가 1년 6개월 가량 연기되었습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민주당비례)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지난해 6월부터 끊임없이 이 제도가 한미 FTA 위반이라며 제도 도입 포기를 요구하여 관철시켰습니다한국 정부는 지난 11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시행시기를 20151월로 연기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정부 주장처럼 2015년에 도입할 수 있는가입니다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해 8월 환경부 장관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환경부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도입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썼습니다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 IT 산업 육성 정책에 제동

 

미국정부는 2013년 1한국 정부의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지침>에서 한국 정부와 공기업에 위 장비를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한미FTA 위반이라며 개정 요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우체국 보험의 가입한도 증액 좌절

 

우정사업본부는 2011년 11월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를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0% 높인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그러나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이를 ·미 FTA에 포함된투명성을 높이겠다는 한국의 중요한 약속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했습니다결국 증액은 좌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부실화

 

한국의 동반성장위원회는 2013년 2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였으나만일 미국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아 한국 정부가 이를 직접 간접적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한미 FTA 위반에 해당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약값 재결정 독립심사기구 권한 대립

 

현재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 5(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독립적 검토 기구’(review body)의 권한을 놓고 한미 FTA 해석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미국은 이 기구를 설치한 것은 한국 공공 의료 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납품하는 의약품 자격 인정 및 가격 결정을 재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이 기구의 재심 결정은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부 갈등에 한미 FTA를 이용

 

2012년 4삼성카드가 미국계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에 대해서만 특혜 수수료(0.7%)를 제공하고 국내 중소자영업자에게는 더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받은 것을 시정하라는 중소자영업자의 요구에 맞서 중소상인들의 주장이 한미 FTA에 위반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투자자의 국제중재 특권(ISD)

 

론스타의 ISD 제기

 

론스타는 2012년 9대한민국 정부의 양도소득세 3,900억원 과세 처분을 국제중재에 회부했습니다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주식 양도 승인 지연으로 인해 약 2조원의 손해를 보았다며 그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벨기에 BIT에 근거)

 

 

한전 사건

 

2012년 10한국의 전력 공기업인 한전이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전기요금 정책에 대해 국제중재 회부(ISD) 가능 여부를 로펌에 의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이는 한전에 투자한 외국인 주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MS 저작권분쟁의 ISD 제소 우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12년 5월 29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우리 국방부에 MS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2000억원대의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국방부와의 저작권 분쟁과 관련하여 한미FTA에 규정되어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동원하는 등 초강경 조치를 행사할 조짐이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정부는 이 같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6월 14일 한-미 FTA 이행을 위해 대통령 훈령으로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했으며이 훈령에서는 공공기관은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만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던 ISD, 국제적 반대 또는 수정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던 ISD와 관련하여 2013년 2월 일본 자민당은 TPP 참가의 전제조건으로 ‘ISD 제외를 요구했습니다일본 이외에도 미국 주의회호주와 인도 등은 자국의 ISD 예외’ 또는 ‘ISD 폐기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아래 참고2)또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ISD의 문제점 중 하나인 불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해 투명성 규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문

 

 20130313_한미FTA발효1주년토론회.hwp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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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
2013.01.26 15:20 FTA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사위가 '먹튀' 논란의 당사자인 론스타의 변호를 맡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중인 것으로 드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 논란을 예고했다.

2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둘째 사위 김범수 변호사는 한국 정부와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벌이고 있는 론스타 측의 변호를 맡고 있어 민주통합당이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장인은 총리 후보자로 새 정부를 대표하는데, 사위가 ‘먹튀 자본’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사모펀드를 변호하는 게 적절하냐는 것. 

지난해 11월 론스타는 “한국 금융 당국이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을 지연시키고 매각 수익에 대해 3천930억원을 과세했다”며 한국 정부를 ISD에 회부했다. 해당 소송은 한국 최초의 ISD 재판이다. 대상 금액만 2조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정부는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계 로펌 아널드앤드포터를, 론스타는 김 변호사가 소속된 세종과 함께 다국적 로펌인 시들리 오스틴을 선임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5793&utm_source=twitterfeed&utm_medium=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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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
2013.01.20 13:54 FTA

2000억 원대 낙농그룹 팔려
야당 “국가적 위기” 철회 요구


뉴질랜드가 중국과 2008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후 중국의 뉴질랜드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황색공포’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 기업에 의한 대규모 인수합병이 이뤄지면서 산업 기반을 통째로 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7일 AFP통신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달 낙농업체인 크라파팜스 그룹을 중국의 상하이펑신(上海鵬欣) 그룹에 매각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매각 금액은 2억1000만 뉴질랜드달러(약 1984억 원)로 알려졌다.

야당인 노동당은 “뉴질랜드 산업에 대한 큰 타격”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또 다른 야당인 ‘뉴질랜드 제1당’은 “존 키 총리와 중국 공산당의 협잡”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크라파팜스 매각을 반대하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국의 투자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인 이유는 이번 거래에는 78.92km² 규모의 농장과 토지 매각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대규모의 토지 매각이 계속되면 중국 자본이 뉴질랜드를 다 사버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뉴질랜드 국토 면적은 26만8680km²다.

세계 최대 낙농업 수출국인 뉴질랜드에서는 중국이 막강한 경제력을 앞세워 자국 산업의 본류를 침식해 들어온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양국이 FTA를 체결할 때만 해도 뉴질랜드는 대중국 낙농품 수출 확대를 기대했는데 역으로 안방을 내주기 시작한다는 지적이 많다. 녹색당의 러셀 노먼 공동당수는 “이번 결정은 외국 투자자에 토지를 내줘 식량 생산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로 하여금 세계 곳곳의 농지를 구입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키 총리는 “상대방이 단지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번 거래를 취소할 수는 없다”며 “호주나 미국 기업의 투자는 받아들이고 중국은 안 된다는 것이냐”라고 반박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2015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200억 뉴질랜드달러(약 18조 원)까지 확대키로 한 만큼 이번 인수합병 제안을 거절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국 간 FTA 협정과 투자보장협정 위반일 수도 있다는 것. 뉴질랜드 정부는 야당의 반대를 외국인 혐오증이나 인종주의의 발로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중국은 3조4000억 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을 앞세워 해외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이슬란드에서 토지를 매입하려다 현지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20507/4607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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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
2013.01.16 08:20 FTA

하니티브이 특집 영상물 ‘을사조약이 쪽팔려’  
정동영·천정배·이종걸·이정희·이해영·한홍구, 한미 FTA 신랄한 비판

시사문제에 관심이 많은 소설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점을 파헤치는 토론프로그램을 만들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8일부터 <한겨레> 인터넷방송 ‘하니티브이’를 통해 방송중인 ‘을사조약이 쪽팔려’는 소설가 서해성씨가 기획연출한 3부작 프로그램이다.

그는 국회에서 한-미 에프티에이 재협상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24일 민주당 정동영, 천정배, 이종걸 의원,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교수 등 정계·학계 인사 5명을 서울 마포의 인터넷 방송사 <라디오 21>에 불러모았다. 서씨는기획·연출과 토론 프로그램 사회까지 맡았다.

“평소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 섭외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출연하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끊어질 거라며 토론하기 얼마 전부터 미리 이야기를 해두었죠.”

에프티에이라는 복잡한 주제, 출연인사의 면면, 2시간30분이 되는 프로그램의 길이를 생각하면 얼핏 지루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제목 ‘을사조약이 쪽팔려’에서 암시하듯 이 프로그램은 의외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흡입력을 제공한다.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를 듣는듯 신랄하면서도 발랄하게 토론이 전개된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한겨레> 등 언론 기고문을 통해 에프티에이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는 서씨는 “대학교에서 강의시간에 에프티에이에 대해 이야기해도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한 쉽고 재미있게 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문이 얼마나 주권침해 조항이 많은지 까발려 국민의 분노를 조직하기 위해 기존 방송의 토론프로그램과 달리 “일방적인 토론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출연자에게는 “솔직하게 다 이야기 해달라. 다 아는데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고 주문을 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마낭 웃고 떠드는 잡답방송 수준에 머물지는 않는다. 아주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에프티에이에 관심이 없었거나, 너무 복잡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보다보면 저절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007년 야당의 대통령 후보 출마 당시 에프티에이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원죄’에 대해 농담조로 “당시 (참여)정부와 여당에 참여한 인사가 수백명 있었는데 나만 욕먹는 것같다”고 농담조로 말문을 열어 좌중을 웃겼다. 그는 한홍구 교수가 2007년 12월19일 대선 투표일 당신이 당선됐다면 어떻게 말했겠느냐고 정색을 하며 질문을 던지자 “띵한 질문이네요”라고 받아넘기면서도 “부끄럽다”고 반성의 뜻을 표시했다.

“그로부터 9개월 뒤 월가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9개월 뒤 낭떠러지를 못봤구나, 소름이 돋는 느낌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나에게 눈을 뜨게 되는 계기였다. 당시 나는 미국 시골대학에 있었는는데 그 충격 때문에 잠 못이루는 밤들이 있었다. 이래서 실패했구나, 반성의 계기가 너무 늦게 온 셈이다. 그 전에 깨달았으면 참여정부도 좀 더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을 것이다. 저의 문제의식 부족에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는 “천정배 의원이 에프티에이에 반대하면서 단식농성했을 때 위로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솔직히 ‘단식하고 죽을 일인가’라고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나도 같이 단식했어야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에프티에이가 ‘한-미간 자유무역 확대한다’는 목적이려면 여기까지는 인정하지만 미국 통상대표부가 한국의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이는 을사늑약과 비슷하다”고 한-미 에프티에이 체결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단식 농성을 하면서 에프티에이 비준 체결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천정배 의원은 ‘(법무) 장관으로 있을 때 왜 적극 반대하지 못했느냐’는 한홍구 교수의 역공에 “나도 자세한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받아넘기면서도 그래도 문제의 심각성을 안 뒤에 대통령에게 보고해 문제조항을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장관 재직 시절 어느 과장이 찾아왔다. 에프티에이 협정문 11장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다. ISD(투자자 국가상대 제소권. 투자자가 세계은행 그룹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 문제였다. 그래서 대척점에 있는 검사와 민변 변호사에게 두루 물어보니 똑같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06년 7월 대통령이 참석하는 에프티에이 관계장관 회의 때 이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천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법무장관의 문제제기가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 경제부총리 책임 아래 관계부처 사람들로 테스크포스팀(TF)을 만들어서 문제 해결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천 의원을 주장했다. 천 의원은 “그 뒤 내가 장관직을 그만두어서 후속조처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당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에서 ISD의 폐해에 대해서 고쳤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해영 교수는 “문제된 것이 수정된 부분이 있으나 그 뒤 재협상과정에서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에 1주라도 갖고 있으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 살벌한 이야기”라면서 “예컨대 각종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지방정부가 폐기물 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때 미국자본은 기대이익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심각성을 토로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하지만 한-미 에프티에이에는 미국 주법은 빠져 있다”며 허점을 지적했다.

미국과 에프티에이 협정을 맺은 오스트레일리아는 이 부분을 제외했다고 밝힌 이 교수는 “애초 ISD는 한국 관리들이 넣자고 주장해서 들어간 건데 세상이 형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한미 에프티에이는 협상이 아니라 미국 통상법을 이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에프티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에프티에이 협상 결과가 불평등하게 진행됐다는 대표적 사례로 한국의 의무조항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협정문은 영어를 정본으로 작성됐는데 한국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shall 표현이 55개인 데 비해, 미국은 7개에 불과하다. 한국정부에서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얄짤이 없다. 미국과 에프티에이를 맺은 호주는 미국에 비해 0.8개의 비율에 불과하다.”

이종걸 의원은 “미국의 법과 제도가 들어오면 한국이 발전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게 한국 관리들의 사고방식”이라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친일파들도 선진제도 수입해서 부국강병을 주장했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정희 의원은 “통역을 두지 않고 영어로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과정을 담은 협정문 정본도 영어로 작성됐다”면서 “한글본마저 번역 엉터리가 많다는 점에 분통을 터뜨렸다. “(300여곳이 넘는) 번역 오류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에프티에이 비준동의안이 3번이나 제출됐는데 3번째 것은 내용이 너무 어려워 나도 읽지 못했다. 양국간 법체계가 다른데 영어로만 회의가 진행되고 협정문이 작성됐으니 협정문이 너무 어렵다.”

변호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입학 당시 여자수석을 차지할 정도의 재원인 자신조차 읽지 못할 정도의 엉망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300개의 실수중 100개 정도는 단순실수이지만 정부부처 이름을 잘못 쓴 치명적 실수를 한 부분도 있다”면서 “단순 실수는 국제법적으로 고칠 수 있지만 치명적 실수는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장관 재직시절 당시 영어를 아주 잘하는 김준규 법무실장(전 법무장관)이 자신한테 한 이야기를 소개했다. 당시 김 실장은 “아무리 우리 외교관이 영어를 잘해봤자 말로 합의한 뒤 문건으로 작성할 때 엄청나게 피해를 본다. 50대 50으로 협상했다고 해도 영어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20%는 손해를 본다”고 영어로 진행된 협상과정을 질타했다.

한 교수는 영어 정본과 한글 번역본을 합쳐 1480쪽에 이르는 협정문의 복잡다기함과 엉터리 번역에 대해 “을사조약은 너무 알기 쉬워 민영환 등 애국지사들이 비분강해해서 자결했다면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문은 너무 어려워서 일반인들은 심각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눈뜨고 코베어가기 위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서해성씨는 “한미 에프티에이는 강화도 조약부터 경술국치 조약에 이르기까지 일제와 맺은 조약에 비해 약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오히려 에프티에이 쪽이 더 불온하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주권침해가 중대하다는 주장이다. “을사늑약이 쪽팔려라는 제목 대신 을사조약이 쪽팔려라는 제목을 쓴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는 “미국과 소파협정을 맺은 나라는 80개인가 81개인데 에프티에이를 맺은 나라는 대부분 약소국들이다. 두 협정을 합치면 식민지 협정 아니냐. 고전적 의미의 식민지가 아니라 경제주권이 완전 상실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등장하는 한국 외교 관리들의 행태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 교수는 “위키리크스를 보고 경악을 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보고한 전문을 보면 곳곳에 contacts(접선책)라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완용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완용이 무엇이 나쁘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30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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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2 05:51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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