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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17:17 중국

중국 당국이 삼성SDI와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자동차 5개 모델을 보조금 대상 목록에 올렸다가 반나절 만에 철회했다. 업계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중국 공업화신식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 5차 목록’ 493개 차량 모델 중 한국 업체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온라인 매체 펑파이(澎湃)는 이날 오전 발표된 목록에는 95개사 498개 모델이 포함됐지만 오후에 5개 모델을 제외한 수정안이 공지됐다고 보도했다. 목록에서 빠진 5개 모델은 둥펑자동차의 전기 트럭과 상하이 GM의 캐딜락 하이브리드 승용차 등으로 삼성SDI와 LG화학의 배터리가 장착됐다.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 당국의 일련의 조치를 보면 ‘사드 보복’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배터리만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품질을 떠나 한국산 배터리를 꺼리고 있어 난감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1012159005&code=920100#csidxd142553adc5489ebc01334205a7fe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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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1 07:20 중국

한국 연예인 광고 출연도 막아
한·미 사드 배치 속도내자 압박

중국 당국이 한국산 드라마·영화·예능 프로그램의 방영과 한국 연예인의 중국 내 광고 출연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중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조사 업체인 이언왕(藝恩網) 등 중국 매체는 20일 “한국 드라마·영화·예능 프로그램과 리메이크 작품의 방송을 금지하는 지침이 최근에 내려왔으며, 이미 심의를 통과한 작품이나 방송 포맷을 정식으로 수입한 예능 프로그램은 이번 지침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이 아직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을 공식 문서로 하달하지는 않았지만 방송사 책임자들은 이미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7월 8일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발표한 이후 중국이 사안별로 처리하던 한류 규제 를 돌연 강화하자 업계는 의도 파악에 나섰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요구 집회를 사드 문제 해결의 모멘텀으로 기대했지만 한·미 정부가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자 전면 압박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했다.


http://v.media.daum.net/v/2016112102320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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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0 23:38 중국

중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한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 "유관 국가들이 관련된 협력을 할 때 역내 국가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확실히 존중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고 발표


 2016.11.18


http://m.yonhapnewstv.co.kr/news/MYH201611180142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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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
2016.11.10 14:50 중국

중 글로벌타임스 이재명 시장 인터뷰 전격 게재
-‘떠오르는별’, ‘유력 후보’ 지칭 집중 조명
-최순실 게이트로 한국 주변 외교 영향 받아
-사드배치, 한일군사정보협정 등 제동 걸릴수도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신화통신을 받아,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스캔들이 동북 주변국과의 외교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주제로 이재명 성남시장과 갖은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재명 시장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국 배치가 과연 합리적인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대중들 사이에서 불거져 나왔다고 말하며 한국의 외교관계는 최순실 스캔들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신화통신에 말했다고 썼다.

구체적으로 그 의혹은 박근혜 정부가 왜 사드 배치에 대한 초기의 입장을 바꿨는지, 그리고 사드 배치 결정에 정치 거물의 영향력 행사 등 외부개입은 없었는지라고 이 시장은 말했다고 기사는 전했다.

기사는 이 시장이 “스캔들이 없었다면 아마 박근혜는 국민적 교감과 국회 합의 없이 일본과의 정보협정을 밀어붙였을 것”이라고 말하며 최순실 스캔들은 사드 배치 뿐 아니라 한일간 군사협정 조인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했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재명 시장은 내년 대선을 위한 범야권의 떠오르는 별이 되었으며 최근 그의 지지율은 9.7프센트로 급상승, 국민의당 안철수보다 0.6퍼센트 낮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의 인기 상승 요인으로 그가 전국적으로 매일 열리고 있는 민중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 시장이 “사람들은 탄핵을 원하지만, 정치권은 주저한다. 만약 대중의 저항이 거세지면 탄핵당할 것이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https://thenewspro.org/?p=2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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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16:16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김구 선생의 항일 투쟁에 대해 언급했다.

시 주석은 5일 중국 항저우(杭州)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진행한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서 193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항저우에서 3년간 활동했다는 사실을 꺼냈다. 이어 “한국의 유명한 지도자인 김구 선생님께서 저장(浙江)성에서 투쟁 하셨고, 중국 국민이 김구 선생님를 위해 보호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김구 선생의 아들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 1996년 항저우 인근 저장성 하이옌(海鹽)을 찾았을 때 ‘음수사원 한중우의’는 글자를 남겼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음수사원(飮水思源)은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근원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한국 독립 운동에 대한 과거 중국 지원을 강조하면서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1주년 경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통성을 부인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상하이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건립,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건립된 것”이라며 “8월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는 것은 상하이 임시정부와 항일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광복절에 건국절을 강조한 것은 항일독립운동을 부정하고 건국 이전의 친일행적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609051807001&code=970204#csidxa2a036b9b0a0606bef5981a644ea8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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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1 14:48 중국

대만의 총통 당선인인 차이잉원(蔡英文) 민주진보당(민진당) 주석이 국민당의 자산 몰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9일(현지시간) 차이잉원 당선인 측근들의 말을 인용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국민당의 자산을 나라에 귀속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측근들은 국민당의 자산이 과거 대만을 식민지배했던 일본으로부터 받은 것이거나 국민당이 독재하면서 축적한 것이어서 몰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

민진당은 새 정부 출범한 이후 국민당의 자산을 나라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게티이미지]
[출처=게티이미지]

그러나 국민당은 모든 자산이 합법적으로 취득된 것이어서 몰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국민당 대변인실의 린 이후아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민진당 정권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국민당의 자산은 합법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항변했다.

대만 정부의 2015년 자료에 따르면 국민당의 자산은 7억6,000만 달러(약 9,169억 원)에 달한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2008530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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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6 07:35 중국

8년 만에 눈앞에 다가온 정권교체 ‘대만의 민심’

대만 총통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15일 당선이 확실시되는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가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타이베이 | EPA연합뉴스

대만 총통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15일 당선이 확실시되는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가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타이베이 | EPA연합뉴스

16일 대만 총통선거에서 8년 만의 정권교체가 확실시되는 것은 집권 국민당의 ‘3대 경제실정’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분배 악화, 용두사미가 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경제교류 때문이다.

대만 부유층은 2%대 저금리를 이용해 부동산을 산 뒤 빈집으로 놔두는 경우가 있다. 세입자가 들어와 살면 집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지만, 워낙 저금리라 굳이 임대수익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 타이베이(臺北)에 거주 중인 한국 주재원은 15일 “아파트를 빈 채로 놔두려는 집주인을 설득해 세를 얻느라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타이베이 호화 아파트 단지인 디바오(帝寶) 앞에서는 2014년 10월 청년들 주택 가격 폭등에 항의하며 거주권을 보장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디바오에는 한화 100억원대 아파트들이 있다.

2008년 집권한 마잉주(馬英九) 정부는 이듬해 해외진출 기업의 대만 내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재산세와 증여세를 50~55%에서 10%로 낮췄다. 하지만 대만으로 유턴한 자본은 산업투자로 흘러들지 않고 부동산 시장으로 쏠렸다.

<b>오늘 총통 선거…차이잉원, 8년 만에 정권 교체 확실</b> 대만 제1야당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 후보가 15일 타이베이에서 손을 흔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16일 총통 선거에서 차이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8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게 됐다. 타이베이 | AP연합뉴스

오늘 총통 선거…차이잉원, 8년 만에 정권 교체 확실 대만 제1야당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 후보가 15일 타이베이에서 손을 흔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16일 총통 선거에서 차이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8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게 됐다. 타이베이 | AP연합뉴스

류멍쥔(劉孟俊) 중화경제연구원 제1연구소장은 이날 코트라 타이베이 무역관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이들 자금이 산업투자로 연결됐으면 청년고용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만 청년층의 박탈감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임금 인상률 저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류 소장은 타이베이 국립대만대 인근 27평대 아파트 가격이 3000만∼4000만 대만 달러(10억8000만∼14억5000만원)에 달해 평생 벌어 집 사기 힘든 가구가 많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타이베이 소득 대비 집값은 서울의 2배에 육박했다.

빈부격차는 갈수록 확대돼 왔다. 선거 전문가 훙야오난(洪耀南) 국립정치대학 시장예측연구중심 집행장은 “소득 상위 5%와 하위 5% 소득격차는 2007년 66배에서 2013년 기준 99배로 확대됐으며 최근 통계는 마잉주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계소득은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연간 평균 0.63% 증가에 그쳤다. 임금이 10년째 제자리 수준이다.

대만 젊은이들도 ‘88만원 세대’에 머물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렵고 일자리를 찾아도 평균 임금은 ‘22K’ 정도다. 이는 2만2000 대만 달러로, 한화 80만원 정도다.

마잉주 정부는 집권 후 이른바 대중 접근 정책인 ‘서진 정책’을 폈다. 중국과 밀월로 평화 분위기는 조성했으나 경제적으로는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2년 9월12일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발효됐다. 하지만 후속 협정인 양안서비스협정은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는 젊은층이 입법원(국회) 점거 시위를 벌이며 반발해 국회 비준을 받지 못했다. 양안상품무역협정은 중국산 농산물 개방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해 난항을 겪고 있다.

대만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5%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후 2011년부터 3~4%로 감소했고, 2015년에는 내수 및 수출부진으로 1%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대만 투자가 주로 도소매업에 집중된 것은 대만이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만으로서는 핵심 기술력 유출을 우려해 중국 자본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런데도 고급인력이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대만 D램 업계의 대부로 불리는 가오치취안(高啓全)이 지난해 10월 중국 반도체 굴기를 선도하는 중국 칭화유니그룹 글로벌 담당 부총재로 자리를 옮긴 것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 위주의 대만 경제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활력을 잃고 있으며 기업가 정신도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152148315&code=9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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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15:58 중국

김동길 중국 베이징(北京)대 역사학과 교수(한반도연구센터 부소장)는 3일 전승절 열병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톈안먼(天安門) 성루에 오른 것과 관련 “이를 두고 중국이 북한을 버리고 한국을 택했다고 본다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인이 중국에 가서 같은 동포인 북한을 깎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은 언제나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_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은 처음이다. 이번 열병식의 성격은?


“중국에선 이전에 강조하던 항일전쟁 승리보다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이라는 데에 더 큰 의미를 둔 것으로 보인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에 맞서 싸웠던 나라뿐 아니라, 앞으로 파시스트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불러 모았다. 파시스트 반대라는 명분을 내 세워 앞으로 전 세계 평화를 해치는 세력에 대해 중국 또한 책임을 느끼고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 이전보다 국제 문제에서 더 큰 발언권을 행사하겠다는 선언이다. 중국이 세계의 지도국, G2(세계 2대강국)가 됐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선 도전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미ㆍ중간 아시아 지역에 대한 주도권 싸움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취임하며 미국에 대해 신형 대국관계 수립을 천명했다. 이는 중국 스스로 이미 초강대국이란 것을 자임한 것이다. 과거 중국이 자신을 초강대국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것과 구별된다. 이에 맞선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의 골자는 일본과 한국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번에 박 대통령이 열병식에 참석한 건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순발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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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진행된 '중국 인민 항일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쏟아지는 햇볕을 막기 위해 갖가지 색의 모자를 쓴 채 휴대폰과 카메라로 현장을 담고 있다. 베이징=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_박 대통령의 방중은 한중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연 건가.


“박 대통령으로서는 방중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경제적으로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전에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가 걸리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중환자실로 가야 할 정도가 됐다. 한중간의 교역 관계는 이미 비대칭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대중(對中) 정책 수정을 강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 한국에 대한 여행 자제령만 내려도 한국은 당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중국은 굳이 한국에서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많지만 한국은 중국에서 수입 할 수 밖에 없는 게 많다. 중국에서 농수산물 수입 안 하면, 당장 타격을 받는 것은 한국이다.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방중한 것은 이러한 현실, 특히 재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동북아 내 미국 동맹국인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과의 관계가 다소 악화되는 것도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 중국은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한미동맹 더 나아가 한미일 삼각동맹이 중국에 맞서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만약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은 모든 수단을 통해서 이를 철회하도록 한국에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며, 실제로 중국정부는 이를 실현할 다양한 경제적 수단을 갖고 있다.”


_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섰던 톈안먼 성루에 박 대통령이 오른 것에 대한 의미는.


“장소는 같아도 성격이 다르다. 김 주석이 톈안먼 성루에 선 것은 같은 사회주의 정권인 신중국 성립을 기념하는 국경절 열병식 때다. 이번엔 항일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열병식이다. 단순 비교하기 힘들다. 이를 갖고 중국이 북한을 버리고 한국을 택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무엇보다 중국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초청했다. 김 제1위원장에게 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김 제1위원장이 방중 초청을 거절한 것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중국의 환대를 근거로 북한에 대한 외교적 승리를 단정지을 순 없다. 남북한이 중국의 속국인가. 중국이 옆자리에 세워주면 어느 한 쪽을 버린 건가. 북한을 언젠간 통일로 하나가 돼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시 주석 옆에 한번 선 것을 갖고 마치 중국이 북한을 버리고 남한을 택한 것이라고 떠벌릴 일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이게 과연 경축할 일인가. 중국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한민족을 무시하겠는가. 부끄러운 일이다. 중국은 옆자리 하나 내 주고 얻을 것을 다 얻었다. 더구나 미국 눈치까지 봐 가며 고심 끝에 중국을 방문한 뒤, 곧바로 옆자리에 서게 해 줬다고 좋아하면 곧 미국에 가선 뭐라 할 것인가. 박 대통령이 중국의 열병식에 참석한 것은 한국의 국익 때문이다. 참석하지 않는 것 보다는 참석하는 게 더 큰 이익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박 대통령의 이미지는 매우 좋다. 이왕 방중한 김에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박 대통령의 이미지를 활용해 중국에서 한류 바람 한번 더 크게 일으켰으면 한다. 박 대통령의 이미지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형제라면 아무리 싸우고 있는 중이어도 남의 집에 가면 적어도 서로 욕하는 건 삼가야 하지 않겠는가. 남북한은 동포이고 중국은 제3국이다.  전승절 행사 참가 기회를 활용해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국의 협력을 요구해야지, 중국의 북한 기피를 굳이 확인하면서 외교적으로 승리했다고 좋아하는 것은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


_앞으로 북중 관계는.

“상당히 악화가 돼 있고 양국간 교역량도 계속 줄고 있다. 그러나 최악으로 간 건 아니다. 북중 관계는 항상 좋았던 건 아니다. 김 제1위원장이 가겠다고 하면 중국은 언제나 환영할 것이다. 중국은 남북관계가 시끄러워지고 긴장이 높아져 미국 항공모함이 서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실을 주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이에 따라 북한에게 냉정과 자제를 주문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 마오쩌둥(毛澤東)은 40여만명이었던 북한군을 10만명 이하로 줄이고, 공군과 탱크 부대를 갖지 말라고 강요한 적도 있다. 당시 남한군은 70여만명이었다. 김일성은 이를 거절하고 소련을 통해서 공군과 탱크 부대를 확충한 뒤, 친중적인 연안파를 대거 숙청했다. 북중관계는 그 때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았다. 중국 입장에서 김 제1위원장이 오면 외교적 위상이 커진다. 북한은 중국을 띄워줄 수 있는 카드를 자신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_남북 관계 전망은.

김정은 정권은 현재 매우 안정화되었고 공고하다. 일부 고위층은 불안해 하지만, 일반인의 생활 수준은 전보다 나아졌다. 전기 공급도 많이 개선됐다. 지난해부터 북한은 석탄을 국내에 공급한 양만큼만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석탄 공급이 원활해져 ‘화력 발전소 가동 → 전기 공급량 증가 → 공장 가동 증가’의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2013년부터 비료 생산량이 30만톤이 더 늘면서, 농업 생산량도 증가했다. 마을 단위였던 포전제를 가족ㆍ형제 단위로 개선해 생산량 증가의 동기를 부여했고, 사실상 토지를 나눠준 것과 같은 효과를 보고 있다. 동시에 5차례에 걸쳐 총참모장 및 인민무력부장의 경질 혹은 숙청을 통해 군부 내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이 거의 제거됐다. 김 제1위원장의 군부 장악력과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군부 쿠데타 같은 급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발생하기 힘든 북한 붕괴를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 안정된 김정은 체제와 이번에 이룬 8ㆍ25 합의를 잘 활용,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

김동길 교수는…

김동길(52) 교수는 한국인 유일의 베이징대 교수로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 냉전사, 동북아 국제관계 및 북중관계사를 연구하고 있다. 하버드대 대학원 특별 학생, 러시아 과학원 방문학자, 우드로 윌슨센터 공공정책학자 등을 거쳐 현재 베이징대 한반도연구센터 부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민국시기 중소관계사’가 있고, 국제 학계에 4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http://www.hankookilbo.com/m/v/ac5228f61aaa4b9e940c38b2ffc414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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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12:19 중국
우리가 아는 중국은 틀렸다

중국이 변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한국과 중국,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관계도 바뀌고 있다. 최근 중국 변화의 중심에는 빠르게 성장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이 있다. 중국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 170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의미하는 ‘유니콘’이 15개로 미국(69개) 다음으로 많다. 

특히 460억 달러(약 54조 4000억 원)의 기업가치를 자랑하는 스마트폰 기업 샤오미(1위)를 비롯해 핀테크 기업 루진숴(100억 달러, 9위), 드론 제조기업 DJI(100억 달러, 11위), 택시 앱 서비스 기업 디디콰이디(87억 5000만 달러, 13위), 전자상거래 기업 메이퇀(70억 달러, 15위) 등 5개 기업이 20위 안에 포함돼 스타트업 강국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이러한 스타트업 성공사례는 중국의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자극, 창업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291만 개의 창업이 이뤄졌다. 창업의 성격도 단순 생계형에서 기회형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중국의 창업 열기를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은 활발한 투자다. 다우존스벤처소스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창업투자(벤처캐피털 투자 기준)는 146억 9600만 달러(약 17조 4000억 원) 규모로 2013년보다 3.7배 늘어났고, 이 중 ICT 분야 투자 비중이 68.8%(101억 700만 달러)에 달했다. 중국 창업투자에서 IC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4.5%에서 4년 만에 44.3%P 증가했다. ICT 분야에서는 인터넷 업종 투자 비중이 가장 크고,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O2O(Online to Offline) 바람을 타고 수많은 O2O 스타트업이 나타나고 있다. 상하이가 O2O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에 집중하는 등 O2O에 대한 관심과 투자 역시 크게 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의 무서운 저력인 내수시장의 급성장과 맞닿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인터넷 사용자 수는 6억 4900만 명에 달한다.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3억 6142만 명)과 알리페이 같은 온라인 지불 시스템을 이용한 사람(3억 421만 명)은 이미 미국 온라인 쇼핑 인구 수(1억 9000만 명)를 뛰어넘었다. 이처럼 엄청난 인터넷 시장에서 O2O 모델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 스타트업 활성화의 또 다른 원천은 성공한 ICT 대기업들의 투자다. 2014년 9월 나스닥에 상장해 미국 기업공개(IPO) 사상 최대인 250억 달러를 조달한 알리바바를 비롯해 바이두, 텐센트 등 엄청난 자금력을 확보한 ICT 대기업들이 새로운 동력을 찾기 위해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재투자하면서 선순환의 창업 생태계가 조성됐다. 

알리바바가 올해 초 자회사 아리윈을 통해 30여 개 투자회사와 함께 100억 위안(약 1조 8000억 원) 규모의 창업자금 지원 계획을 내놨으며, 텐센트는 중국 전역에 20개 창업센터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텐센트는 이를 통해 1억 위안 이상의 가치를 가진 스타트업 100개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레이쥔 샤오미 CEO는 UC웹, 판커 등 여러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했고, 액셀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도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비교우위를 발판으로 한 제조업 위주에서 ICT, 바이오, 우주항공 등 신산업으로 주력산업을 전환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창업, 그 중에서도 ICT 스타트업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과 신성장동력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올해 중국은 ‘대중의 창업, 만인의 혁신’을 내세운 리커창 국무원 총리를 필두로 파격적인 창업 지원과 규제 개선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최근 중국의 창업 확대 정책은 중국 스타트업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는 것을 포함해 더욱 주목된다. 중국 정부가 창업 활성화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그동안 ICT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주력시장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우리나라 ICT 분야 수출액(1738억 8000만 달러) 중 51%(886억 달러)를 중국에서 올렸다. 또 지난해 기록한 ICT 분야 무역수지 흑자(863억 달러) 중 중국 비중이 63.5%(548억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가 지난 한해 ICT 분야에서 기록한 수출액과 무역수지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올린 것이다. 

이처럼 대 중국 ICT 수출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 중국의 경기 방향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최근 중국의 변화는 우리가 중국과의 거래에서 계속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82613162113010&MNC

최근 중국 ICT 대기업의 투자는 해외로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역시 활발하다. 텐센트는 다음카카오, 넷마블게임즈, 파티게임즈, 네시삼십삼분 등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및 게임 기업에 수백 억 원에서 수천 억 원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의 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고정관념 벗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보고서 ‘중국 IT 기업들이 무서운 진짜 이유’를 통해 중국 IT시장의 잠재력이 만개하는 상황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중국 내수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여전히 중국이 글로벌 혁신수준과 시차가 있다는 고정관념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수많은 유니콘을 내놓을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왔고 여러 분야에서 서서히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중국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지 답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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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
2015.06.08 22:55 중국
한반도 배치 ‘사드’ 레이더의 중국 ICBM 탐지 개념도. 자료 시어도어 포스톨 MIT대 교수·조지 루이스 코넬대 선임연구원 제공
한반도 배치 ‘사드’ 레이더의 중국 ICBM 탐지 개념도. 자료 시어도어 포스톨 MIT대 교수·조지 루이스 코넬대 선임연구원 제공
미 MD전문가들 ‘한반도 사드’ 분석 첫 공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사드·THAAD) 레이더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에서 미국 본토를 목표로 발사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3000㎞ 이상 거리까지 탐지·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미국 알래스카 공군기지에 있는 조기경보 레이더망에 실시간 전송될 수 있고, 미국은 이를 기반으로 요격 미사일을 조기에 발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사드가 한·미 국방부 등이 강조하는 북한 미사일 방어 목적을 넘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이를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미-중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한국은 두 나라 사이에 끼여 외교·안보·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어도어 포스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과학·기술·국가안보정책)와 조지 루이스 코넬대 평화·갈등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1일 이런 공동 분석 결과를 <한겨레>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두 학자는 미사일방어 체계를 수십년간 연구해온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꼽힌다. 사드 레이더의 성능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전문가들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끼칠 구체적인 영향을 기술적으로 분석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사드 논쟁에 큰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보인다.

원거리 탐지 레이더기술 포함 
미국 본토 미사일 피격 상정 
MD체계 일부로 전환 가능 
미-중 틈새 ‘한국’ 표적 될수도 

중 부총참모장 “사드배치 우려”

두 학자는 사드 부대에는 미국의 최첨단 군사기술이 적용돼 원거리 탐지가 가능한 레이더(AN/TPY-2)가 포함돼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반도에 배치되면,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방어체계의 부속물이 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이 레이더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미국 서해안과 동해안으로 향하는 중국 탄도미사일의 상단 추진체를 탐지하기 비교적 용이한 측면과 후면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 미사일이 한반도 북쪽 상공을 통과하는 동안 3000~4000㎞ 거리까지도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 레이더는 중국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추적하기는 어렵지만, 상단 추진체가 탄두와 분리될 때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알래스카 공군기지에 있는 조기경보 레이더가 지금보다 더 원거리에서 탄두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포스톨 교수는 “특히 미국 서해안으로 향하는 중국 탄도미사일 정보는 미국 쪽에 매우 유용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며 “이 데이터는 미국이 알래스카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을 조기에 발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종말모드(탐지거리 600~900㎞)와 전진모드(1800~2000㎞) 두 가지 중 종말모드 레이더를 배치하면 중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포스톨 교수는 “이 레이더의 성능을 모르고 하는 난센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 레이더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드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으며, 모드 전환도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군수업계에서는 이 레이더의 최대 탐지 가능 거리가 450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탐지거리는 레이더 전자파를 목표물에 발사한 뒤 반사되는 신호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두 학자는 미사일방어 체계는 진짜 탄두와 가짜 탄두(기만탄)를 식별하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어, 방어 체계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스톨 교수는 “미국에 대한 핵공격까지 고려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 된다면, 중국 군사전략가들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를 잠재적으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공격의 일환으로 이 레이더를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쑨젠궈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31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우려를 밝혔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싱가포르/박병수 선임기자 hyun21@hani.co.kr



포스톨 교수와 루이스 선임연구원

포스톨, 미 국방부 등에서 30년 넘게 MD 연구…패트리엇 성공률 허구 폭로하기도

루이스, MD 기술·우주 감시 전문가

포스톨 교수(왼쪽)와  조지 루이스 선임연구원. 사진 포스톨 교수·루이스 선임연구원 제공
포스톨 교수(왼쪽)와 조지 루이스 선임연구원. 사진 포스톨 교수·루이스 선임연구원 제공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의 영향과 전략적 함의를 기술적으로 분석한 시어도어 포스톨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과학·기술·국가안보정책)와 조지 루이스(사진) 코넬대 주디스 레피 평화·갈등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를 수십년간 연구해온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매사추세츠대 물리학 박사 출신인 포스톨 교수는 미국 국방부와 국립 핵연구소, 의회, 학계 등에서 30년 이상 미사일방어체계를 연구했다. 1982~84년 해군참모총장 수석자문관으로 근무하면서 미-소 탄도미사일 체계를 포함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에 관해 조언을 했다. 의회 기술평가국에서도 엠엑스(MX) 미사일 연구를 담당했다. 그는 대학에서도 전략·전술 미사일방어의 기술적 및 정책 분석에 주력해왔다.

특히 그는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국 국방부가 패트리엇 미사일의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 요격 성공률이 80% 이상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정면 비판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는 당시 작전과 관련한 수집 가능한 기술적 데이터와 방송 비디오 화면 등을 정밀 분석해 패트리엇 미사일이 스커드 미사일을 정면에서 명중한 것은 거의 없다고 폭로했다. 그는 1990년 미국물리학회의 리오 실라드상, 1995년 미국고등과학협회 힐리어드 로더릭상을 받았다. 2001년에는 미사일방어에 관한 잘못된 주장들을 밝혀낸 공로로 ‘사회책임을 위한 컴퓨터 전문가 기구’(CPSR)에서 노버트 위너상을 받았다.

코넬대 물리학 박사 출신인 루이스 선임연구원은 매사추세츠대 과학연구프로그램에서 16년간 연구했으며, 2005년부터 코넬대에서 주로 미사일방어체계의 기술·역량과 그 함의, 우주공간 감시, 핵무기 감축 등을 연구해왔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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