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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8 03:08 남북평화

스위스가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고 500만 달러(56억원) 상당의 분유를 세계식량계획(WFP)에 전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는 2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100만 달러(11억 원) 상당의 분유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위스는 WFP를 통해 현금이 아닌 분유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 분유는 ‘슈퍼 시리얼’(혼합영양 강화식품)로 가공돼 탁아소와 학교, 병원의 취약계층에 제공되고 있다.

개발협력처는 웹사이트에 공개한 대북사업 보고서에서 북한 어린이들이 영양부족으로 발육 부진과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으며 영양부족으로 인한 산모와 영아 사망률도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271447001&code=9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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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22:29 남북평화

http://www.vop.co.kr/A000011289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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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7 12:50 남북평화

2012.07.24 


MD 정보 보호를 위한 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절차, 내용, 실효, 파장 등에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문제와 함께 협정의 목적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을 시도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 이름이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이다. 그리고 이 협정의 전문에서 밝힌 목적은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다. 

미국은 2005년부터 일본에 대해 미일 군사정보보협정 체결을 압박했다. 미국이 일본에 이 협정 체결을 요구한 이유는 미일간에 추진하는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일본 해상자위대 관계자에 의해 MD 체제 구축과정에서 해상레이더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재발방지 차원에서 비밀보호협정이 필요했다. 일본 정부는 여론의 동향을 살폈다. 미일간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할 경우 자위대와 미군 사이에 더 많은 정보가 안전하게 교류되어서 일본의 군사화를 가속화시킬 것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했던 것이다. 2007년 8월이 되어서야 일본은 미국과 이 협정에 서명했다.

군사보호협정의 목적은 '정보 교환'이 아닌 '정보 보호' 

미일 군사보호협정도, 한일 군사보호협정도 그 성격과 목적은 '협정 체결국 사이에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교환하는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다. 즉 정보교환이 의무가 아니다. 정보교환의 방법이나 정보의 보호와 관리 절차에 대한 협정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문 어디에도 정보교환을 의무화한 조항은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교환된 정보에 대한 관리와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즉 이미 교환된 정보에 대한 보호를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안을 꼼수로 통과시킨 것에 대한 여론이 반발이 커지자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7일에 "북한에 대한 정보를 상호공유하는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북한에 대한 군사 정보는 물론 북한의 사회 동향 등 다양한 대북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북 억지력 등에 있어서 정보 위성, 조기 경보기, 대잠수함 초계기 등 일본의 정보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입장은 국회에서 김황식 총리의 답변으로 이어진다. 김황식 총리는 지난 19일 "일본이 조기경보장치 등 우수한 첩보기구와 시설을 갖추고 있어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속사정은?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9년부터 한미 국방당국 사이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지난 6월 13일부터 이틀에 걸쳐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이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이 회담의 공동성명에는 '일본과의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 '한‧미‧일 3자 협력 범위를 확대', '3자 안보협력·협조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 등의 구절이 나온다. 

이 회의 직후에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서둘러서 밀실에서 통과시켰다. 미국의 의도가 강하게 먹혔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이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것이 MD 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미국이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주문한 것도 당연히 MD 구축과정에서 비밀유지를 위한 정보 보호가 주 목적이다. 그런데도 외교통상부와 김황식 총리는 한일간 북한 핵에 대한 정보교류가 주목적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의도된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MD 구축을 위한 비밀유지가 목적이라고 사실대로 밝힐 수가 없는 것이다. 그나마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정보 교환이라고 둘러댄다면 핑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러나 국민여론은 '정부가 감추고 있지만 MD 구축용'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표명했다. 설사 북한 핵개발을 막기 위한 한일간의 정보교환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다수의 의견이다.

일본 군사화에 날개 달아줘 

이 협정의 표면상 목적은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협정이 북한 핵개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용도라고 호도하지만 이 협정이 없어도 한일간에 군사비밀정보가 이미 교환되고 있었다. 이미 2009년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국방부와 일본 자위대 사이에 군사교류를 활발히 하기로 했다. 한일 군사정보교류는 양국 국방장관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한일 간에는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2,3 급 군사기밀을 이미 교류해왔던 셈이다. 

이번 협정은 정보의 교환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교환된 정보보호만 협정으로 규정한다.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다면 이 협정에 의해서 비밀보호가 철저히 유지되므로 한일 양국은 각종 군사정보들을 마음껏 교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이 이 협정의 제정을 요구한 이유는 MD 기밀보호가 그 취지다. 그런데 이 MD 정보 보호를 넘어서 한국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북한 정치, 군사, 사회 등 각종 정보들이 다양하게 교환될 수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협정은 일본의 군사화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이 된다. 

최근 일본은 원자력기본법을 개정해 원자력이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일본이 가진 원자력을 군사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핵연료 재처리시설에 플루토늄 45톤도 가지고 있다. 3만 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일본은 또 우주항공기구(JAXA)법에서도 오로지 평화 목적에만 제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미 일본은 귀환우주선 실험에 성공했으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은 전수방위가 아닌 집단적 자위권도 도입하려고 한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타국이 침략을 당했을 때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의미다. 쓸데없이 분쟁에 개입하게 되므로 대외 팽창주의 노선을 가진 국가가 아니면 추구하지 않는 정책이다. 

"일본은 이미 핵무기(원자력관계법)를 대륙간탄도미사일(우주항공법)에 실어 중국이나 북한을 선제 공격(집단적 자위권)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는 풀이가 실감이 난다.

일본 군사력의 지향점은 한반도 

2010년 12월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남북한에 있는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치권 내에서도 "자위대를 파견하면 전쟁에 돌입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비판이 있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에 나온 발언이지만 우발적인 발언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는 "일본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꺼낸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으며 실현 가능성도 없는 얘기다"고 일축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아둔하다. 아니면 알고도 일본을 변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일본 정부는 오래전부터 한반도 유사시를 전제해 일본인 구출 및 난민 수용문제 등을 검토해 왔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63년의 미쓰야연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1965년 6월 오카다 가쓰오 의원이 자위대통합막료회의의 '63년도 방위도상연구 실시계획(미쓰야연구)'를 폭로했다. 당시 폭로된 내용은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인데 자위대 출동과 일본 총동원 체제 수립을 내용으로 한다. 

1983년부터 미일 안전보장협의회 합의에 따라 시작된 '극동사태연구'는 극동사태가 일본에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일본이 작전중인 미군에 협력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다. 그 대상지역에 필리핀, 일본, 한국, 대만이 포함되나 일반적으로 극동사태라고 할 경우 한반도 유사시를 의미한다.

일본의 팽창욕구는 냉전해체 이후 본격화된다. 1999년 제정된 주변사태법은 주변 사태 발생시 미군에 대해 후방지역 지원과 수색 및 구조 지원 등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주변사태법은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해 일본이 응급조치 차원에서 개입하는 게 근본 목적이다.

2003년에는 '유사법제'라고 해서 일본이 외부의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대의 출동 등 정부의 대응방침을 명시한 일련의 법제가 마련된다. 이 유사법제는 일본 내에서도 제국주의 시대의 국가 총동원체제로 되돌아 가는 행위라는 비난을 받았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라며 경계했다. 

다시 동북아에 냉전적 대결구도가 

일본이 이와같이 재무장을 준비해오는 흐름 속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추진됐다. 한반도는 남북의 군사적 대치라는 현실 속에서 화해협력을 이루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안보와 대화협력의 균형에 바탕을 두면서 평화와 화해협력을 추진해야 하한다. 이를 위해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이라는 대화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할 경우 동북아는 북중러라는 북방 3각관계와 한미일이라는 남방 3각관계가 대립하는, 냉전시대의 진영구도로 다시 짜여질 수 있다. 한미일 3각군사협력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라는 독립된 두 개의 동맹이 한일간의 군사협력을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문제나 영토분쟁으로 한국 국민들은 일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부족해 고도의 신뢰가 필요한 군사동맹이 한일 사이에 형성되기 힘들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미국이 매개하는 형식으로 한미일 3각군사협력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미일-북중러의 진영구도가 짜여질 경우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냉전시대 '순망치한'의 관계로 되돌아갈 것이다. 즉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개발과 같은 행위가 중국에 의해서 제어되기 보다는 보장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와 북중러 군사관계의 강화라는 군비경쟁구도가 동북아시아에서 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중관계라는 상위대결구도에 남북관계가 하위대결구도로 편입하는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촉매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런 대결구도는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 등의 추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며 기대효과도 낮추게 될 것이다.


이 칼럼은 참여연대가 발간하는 월간 <참여사회> 8월호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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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
2016.09.12 21:15 남북평화

남북 위기갈등이 유지될수록
미국에겐 마르지 않는 꿀단지... 아... 소한미국...

미국넘보다 더 미국넘스런 넘들이......
득시글대는~~ 세계 유일 쓸개빠진나라ㅡ
너무나 쪽팔린 코메리카여!!

오바마 집권기 북핵실험 4차례,
박근헤 집권기 북핵실험 3차례,
.
오바마는 아무런 대책없이 북핵 방치,
.

쥐닭은 김대중-노무현 씹기만 해대고,
.
미국만 쳐다보면서 내부 부정부패로 세월 보내고,
.
이제 와서 그 무슨 안보위기, 총화단결?

부정부패나 고칠일이지, 이 무슨 개뼉다귀 뜯는 소리던가?

.

사드 갖고도 펄펄 뛰는 중국이
한국에 미제 핵무기 배치되면 가만 있겠냐?
.
중국이 모든 무역 봉쇄하면, 니가 실업자들 먹여 살릴 게야? 
(여기까지가 댓글모음집)
.
.

=> 북한이 핵무기 없을때, 미쿡이 한반도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했습니까?

전술핵도입 안해도 
이미 미쿡이 
노골적인 북침 핵전쟁 연습 중입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뭔지나 알고 있습니까?

전술핵은 현재 코메리카 한국에 있습니다.

뭘 또 도입해주고 국민세금을 축내자는 겝니까?

북한핵무기 개발은 <한반도 평화조약>을 70년이상 체결해주지 않는 미쿡을 평화조약협상테이블에 앉히려는 방책입니다.

북한이 핵무기사용하면 같이 죽자는 것인데
쏘겠습니까?

미쿡은 얼릉 <평화조약> 협상테이블에나 앉으시욧!!!

,
,

추신) 야권은 전대갈과 닭과 함께 나라를 망친 김종인을 빨리 버리시오!

오로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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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
2016.09.12 05:53 남북평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을 감행하는 배경에는 생존을 위한 이성적인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은 미치기는커녕 너무 이성적이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도발의 밑바탕에 깔린 원인을 분석했다. 

전쟁 위협과 간헐적인 남한 공격, 유별난 지도자, 무모한 선전 등을 볼 때 북한이 비이성적인 국가인지 또는 그런 척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비이성적 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은 지극히 이성적인 국가"라는 답을 내놓고 있다. 

국가가 이성을 갖췄다는 말은 지도자가 언제나 최고와 최선의 도덕적 선택을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자기보호를 최우선에 놓고 국가이익에 따르는 게 이성적인 행동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이들은 약하고 고립된 국가인 북한이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언제 굴복당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호전성' 카드를 이성적으로 꺼내 들었다고 분석했다. 

미 서던캘리포니아대의 정치 전문가 데이비드 C. 강은 북한 지도자들이 국내외에서 하는 행동들이 혐오감을 자아내긴 해도 이성적인 자국 이익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일 통치 시절인 2003년에 보고서를 통해 이런 주장을 했는데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지금도 유효한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정치 전문가인 데니 로이도 "'미치광이 국가'나 '무모한 공격' 등 북한에 붙은 꼬리표가 자국 이익을 지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치광이 이론'(Madman Theory)으로 북한의 행동을 설명했다. 호전성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무장해 적들에게 미치광이로 비침으로써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고자 한다는 논리다. 

NYT는 "잔혹성과 차가운 계산은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니며 서로 협력 관계에 있다"고 전했다.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을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한 유일한 방편으로 본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등을 목도한 북한은 미군 기지와 남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줘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미국의 침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으로 내세웠다. 

NYT는 북한의 전략이 "힘이 약한 국가가 강대국을 적으로 마주했을 때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이성적인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NYT는 또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군사와 정치적인 측면에서 분석했다. 

공식적으로 정전 상태인 한반도에서 북한은 구소련의 몰락으로 냉전체제가 사라지자 위기에 몰렸다. 유일하게 비빌 언덕인 중국이 서방과의 관계 증진에 나서면서 북한의 고립감은 더욱 커졌다. 

남한이 1990년대 들어 민주화와 경제 번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북한의 입지도 점점 줄어들었다. 

북한 지도부는 이에 선군정치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다. 적의 군사 위협 앞에 경제적 빈곤과 반역자 처단 등은 북한 주민들에게 기꺼이 감수해야 할 요인으로 인식됐다. 

NYT는 선군정치를 토대로 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불규칙하고 때로는 실패도 했지만, 국제사회의 위기감 증폭과 자국 이익 실현 면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http://linkis.com/www.viewsnnews.com/yGD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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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
2016.08.16 23:14 남북평화



전 통일부 장관인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가 16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에 대해 “더민주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어서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주최로 열린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특강에서 “국민의당은 분명하게 사드에 반대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어서 실망이 크다”며 “내년 말까지 배치를 못 하도록 필리버스터라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격으로,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현 정부는 중국도 부메랑효과를 우려해 경제보복을 못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상황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또 사드 배치 철회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압력이야 있겠지만 보복이라고 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하겠느냐”며 “그러면 동아시아에서의 패권 유지를 위한 전초기지가 사라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또 “사드를 막는 것과 함께 민주정부 10년과 같이 남북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며 “그러려면 대통령이 실력이 있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미국 대통령을 직접 설득할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61505001&code=910100#csidx51df0ab3aea717facc2b68ae6f34903 



=> 부정개표로 선출시켜준 미쿡에게 꼼짝 못하는 닭대가리일 뿐입니다. 


대륙과 대만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십시오. 


실리주의 +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까?  


아래 주소의 글은 한국의 대학생이 쓴 글인데 참고자료로 삼으세요. 


http://blog.unikorea.go.kr/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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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
2016.07.24 20:01 남북평화


▲ SBS 방송 캡쳐

한국에 사드배치를 강행하자 미국이 기존 대북정책인 ‘기다리는 전략’을 접고 ‘대결정책’으로 급선회했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은 과연 새로운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인가? 그런 한편에서 북은 8월 ‘남·북·해외 연석회의’ 초청장을 남측과 해외의 단체, 인사들에게 보내고 있다. 해마다 8월에는 광복절에 즈음해 남북과 해외가 함께하는 통일행사들이 있어왔다. 그런데 이에 더해 ‘연석회의’를 새롭게 개최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의 한국 사드배치로 한반도가 어지럽다. 또 동유럽에선 나토(NATO) 확장과 MD 증강배치로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핵전쟁 가능성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최근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하고 미국과 군사적 충돌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계가 신냉전체제로 들어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 미국은 ‘기다리는 전략’을 접었나?

우선, 미국의 대북정책인 ‘기다리는 전략’(strategic patience)이 과연 유연한 ‘평화관리 전략’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이들이 지적한대로 이 전략의 본질은 가만히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전략이 아니다. 불개입 전략도 아니다. 장기적으로 북을 봉쇄하면서, 북 내부에 정치, 경제적 혼란이나 위기가 조성되면 북한(조선) 정권을 전복하고, 동시에 핵무기도 무력으로 제거한다는 공격적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기다리는 전략은 또 아닌 보살하듯 평온해 보이는 그 수사적 표현과 다르게, 기다리며 때를 보다가 대북 ‘선제 핵공격’을 가하는 전술도 포함하고 있다. 북-미간에는 가깝게는 지난해와 2013년에 그랬듯 이미 여러 차례 전쟁위기가 있었다. 이렇게 미국이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도 전쟁을 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북의 전쟁 대비태세와 핵 보복능력, 즉 전쟁억제력 때문이다.

현재 미국 내에서도 인정하듯 오바마 정부의 기다리는 전략은 완전히 실패했다. 북한(조선) 문제를 두고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전례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기다리는 전략이 실패한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 20여년의 시간싸움 속에서 북한은 평화적 용도의 핵개발은 물론 초고속으로 핵무력을 동시에 증강한 반면 미국은 협상과 무력,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를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도리어 미국은 냉전기 미·소 대결 이래 처음으로 외부로부터의 본토 핵공격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그러고도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는 전략을 유지해야 하는 ‘전략의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한반도는 지금 정전상태가 사실상 무력화된 준전시상태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기다리는 전략을 유지하는 것은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 무력에 의한 대결의 길을 열어놓게 된다. 정전의 유지가 아니라 이미 구조적으로는 사소한 국지전이라도 전면전쟁으로 쉽게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접어든 것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이 제3세계 국가들과 벌인 전쟁의 양상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개시하고, 또 미국이 해·공군의 막강한 전력을 앞세워 상대를 일방적으로 공격, 유린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에 대해 ‘기다리는 전략’을 유지하는 미국의 처지는 사실 공세적이지 않다. 선제공격을 누가 먼저 할지 알 수 없으며, 전쟁이 벌어지면 상호 피해는 분명하다. 전쟁의 승리 가능성은 더더욱 장담할 수 없다. 미국은 공세적 전쟁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허세, 변칙과 모험적 군사주의 양상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 사진 출처 : 노동신문 홈페이지

미국은 대북 ‘선제 핵공격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핵을 가진 국가와 전쟁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상 국가를 봉쇄, 위협해 스스로 혼란에 빠지거나 내전상태로 만들어 핵전력을 무력화시킨 다음 전쟁을 개시하는 것이다. 아니면 선제 핵공격으로 상대의 핵 보복능력을 단숨에 괴멸시키는 길밖에 없다. 후자가 바로 군사적 모험주의이다.

이처럼 미국이 선제 핵공격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에 북한(조선) 역시 선제공격의 낌새만 보인다면 바로 핵공격을 개시할 ‘역 선제 핵공격’ 태세를 갖춘 긴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진퇴양란의 막다른 골목에서 기다리는 전략의 변경도 평화협정의 길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2. 미국은 왜 평화협정을 추진하지 못하나?

미국은 평화협정을 자신의 후퇴와 패배로 인식한다. 게다가 그 패배의 결과와 파장이 단순하지 않다. 한반도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 아시아 지역문제에서 세계 군사정치의 핵심문제로 공룡처럼 커져버렸다. 한반도 문제를 동아시아 지역문제에서 세계질서와 안보의 핵심문제로 키운 것은 바로 미국이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다. 수십 년간 진행된 북-미간 ‘작용과 반작용’은 두 국가만의 국지적 대립구도를 넘어 체제대결과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는 미증유의 세계적인 핵 대결구도로 진화했다.

북한과 이란 문제가 그밖에 제3세계 국가들과 다른 이유는 미국의 세계 패권체제의 주요 기둥인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를 붕괴시킬 잠재력이 가장 큰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NPT체제는 기존 유엔안보리 핵보유국(미·중·러·영·프) 중심의 핵 독점, 기득권 체계이다. 유엔안보리 이사국들의 핵은 정의의 핵이고 나머지 핵은 부정의이고 악의 핵이라는 질서와 논리를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21세계는 과학기술혁명의 시대이다. 소수국가의 핵기술 독점은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기존 핵보유국들의 핵 독점은 지금 과학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NPT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정치외교적, 군사적 통제로 유지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이 강제적 규제가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즉 21세기는 다수의 국가가 절대무기인 핵을 세계 비핵화 실현을 위해 함께 제거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나라들이 핵을 개발 보유하게 되는 ‘핵무기 통제 불능’의 시대로 가게 돼있는 것이다. 만약 절대무기인 핵무기가 통제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패권시대는 그것으로 종말을 고한다.

핵이 지금처럼 불공정하게 관리되고 약소국 겁박용으로만 기능한다면 북과 이란이 시도하는 NPT체제의 파열구는 다른 비핵 국가들의 미래 모델이 될 것이다. 당연히 이는 미국 중심의 세계체제를 위협하는 문제로 부상한 상태다.

북한(조선)은 핵문제를 평화협정과 분리했고, 한반도 비핵화를 핵군축 문제와 연계하려는 새로운 공식을 세운 것 같다. 북이 7~80년대 주장한 북-미간 평화협정이 베트남전쟁의 종결과 같은 아시아 지역문제였다면, 오늘날의 한반도 평화협정은 미국에게 세계 핵 패권전략의 붕괴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세계 핵전쟁의 위험성에 대해 자주 강조하고 있다.[유튜브 캡쳐]

3. 신냉전체제의 도래와 미국의 MD 증강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의 세계 일극패권 유지전략은 중국의 급속한 부상을 저지하고 러시아를 무력화하는 전략이었다. 이에 반해 중·러가 2000년 이후 추진한 전략은 미국에 맞서는 반패권 다극화전략이다. 미국은 중·러가 추진하는 다극화전략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제3세계 지역의 다양한 국가들을 친미국가로 만들려고 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민주화의 봄’이나 그 여파로 아직도 진행 중인 시리아 전쟁과 우크라이나 내전 등 동유럽의 오렌지·튤립 혁명 뒤에 미국이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Pivot to Asia)’의 주요 목표는 중국의 부상을 막고 미국 스스로 키운 북핵 문제를 해결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패권유지’ 전략의 일부이다. 미국 중심 세계질서의 3대 기둥은 군사, 경제, 문화적 지배력인데 핵심은 경제와 문화가 아니라 핵과 미사일 패권이다. 미국식 세계질서 유지법이 문화나 도덕, 이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군사력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세계 질서가 ‘동물의 왕국’과 다르지 않은 불행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현대 군사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핵무장 수준과 이와 연동된 운반수단인 미사일 능력이다. 현대 전쟁이 미사일전쟁이라는 말은 동시에 미사일 방어(MD. Missile Defence)시대라는 표현과 같다. 미사일 개발능력과 미사일 방어(MD)능력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발전한다. 미사일 방어(MD)는 사실 ‘방어’란 낱말 뜻과는 다르게 방어와 공격 양용 무기체계이다. 현실에서 공격무기와 방어무기는 분리된 형태가 아니라 동시세팅 개념으로 쓰인다. 즉 상대의 미사일을 제압하면 자기 미사일로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사실상 공격용 무기의 일부라는 것이다.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중·러가 전략적 균형이 깨진다고 극렬 반발하는 게 바로 이 때문이다.

미국이 자기중심의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이용한 방법은 ‘이이제이(以夷制夷)’ 전술이었다. 미국은 애초 ‘반제국주의’를 주장하지 않고 G2를 요구하는 중국과 대러시아 부활을 위해 평화적 환경이 절실한 러시아를 활용하려고 했다. 세계 지배질서의 사실상 하위파트너로 두고 자기 패권과 일정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려 한 것이다. 러시아를 통해선 친러 국가인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려고 했다. 실제 러시아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란 핵협상 타결은 더 어려웠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또 중국이 주도하는 6자 회담을 통해 북의 핵문제를 통제하려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서서히 금이 가고 있다. 핵 패권국가 내부에 균열이 심화되고, 상호모순이 커지면서 군비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기존의 핵 균형 질서가 서서히 깨지고 있는 것이다. 이란 핵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러 MD체계를 증대하고 있고 러시아는 MD를 뚫을 새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도 미국의 남중국해 분쟁 개입과 한국 사드배치로 기존 핵 보유국가간 균형과 견제가 깨지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를 만든 요인은 복합적인데 우선 미국의 대러시아 전략의 실패와 푸틴이 추진하는 ‘러시아 부흥’이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예상보다 빠른 중국의 성장과 추격이다. 끝으로 미국과 대립하며 빠르게 핵무장을 실현한 북한(조선) 역시 이런 균열에 일조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기존 질서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군사대국간 군비경쟁과 신냉전이 ‘MD전쟁’으로 시작되고 있다. 경북 성주군은 이런 MD전쟁의 희생양으로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 사진출처 : 노동신문 홈페이지

4. 전쟁 방지와 평화통일, 그리고 연석회의

북의 연석회의 제안은 막다른 골목에 이른 북미관계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반영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세계 정치·군사 무대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현재 우리 앞에는 ‘전쟁’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완성’이란 두 가지 길이 동시에 놓여있다. 어느 길이든 선택은 일방이 아니라 남북미의 상호작용으로 이뤄질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남북 정치협상에 관한 요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드의 경우처럼 위기의 심각성은 모두에게 인식될 것이고,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는 평화적 해결방법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북 정치협상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체제 문제는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눈앞의 문제이다. 전쟁과 평화를 가르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남한 국민과 남한 정부의 입장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막는 근본방도는 남북공조뿐인데 현재 6.15와 10.4선언은 무력화되고 남북 당국자간 정치협상과 교류 모두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지금 전쟁위기를 막고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길은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민족 구성원이 평화와 자주통일의 주체로 직접 나서는 것뿐이다. ‘남북해외 연석회의’는 동북아발 ‘태풍의 눈’인 셈이다.

한반도 전쟁위기는 반복되고 있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남북 정치협상은 단순히 일시적인 행사로 올해 8월에만 한정되지는 않는 것 같다.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체제와 자주통일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유효한 정치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는 어떤 하나의 예정설로 설명할 수 없다. 북미관계와 남북공조, 그리고 남한 민중의 요구 등이 온전히 연관된 모든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따라서 정세 발전의 속도와 완급에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결론의 시기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급진전도 가능한 조건이며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어 보인다. 또 정권이 바뀌면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해마다 열리는 6.15공동행사와 8.15대회가 준비기의 통일운동 연대기구라면 남북해외 연석회의는 다가오는 결정적 시기를 준비하는 전 민족 정치협상기구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자주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온 민족의 소망이다. 연석회의는 전쟁과 민족 대결을 막고,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전체 민족 구성원에게 보내는 최종적인 정치적 호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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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4 19:59 남북평화
유엔 안보리 자료사진
유엔 안보리 자료사진ⓒ뉴시스

그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즉각적으로 '언론성명'을 발표하며 북한을 비난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한미 당국의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발표 이후 발생한 두 건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관해서는 아직도 침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를 반대해 온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동참하지 않고 한국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관측이 파다하다.

23일(이하 현지시간), 유엔 외교 소식통과 관련 외신 보도에 의하면, 지난 19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일 당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안보리 이사국 사이에서 '언론성명' 등 물밑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등 일부 이사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관측된다.

유엔 안보리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이미 북한이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를 발표한 다음 날인 9일에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지만, 아직 안보리가 이를 규탄하는 '언론성명' 등 아무런 입장을 내지 못하는 것과 연관된다.(관련기사:[단독] ‘사드 배치’에 한중 관계 급속 냉각? 안보리 ‘언론성명’도 지체)

본보는 당시 기사에서 "한미 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 한중 외교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고 전망했다. 외교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과 함께 러시아도 사드 배치 발표에 따른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유엔 안보리는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발표 이전에는 즉각적으로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3월 18일,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을 때와 4월 15일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1발 발사가 실패했을 때, 그리고 4월 23일 SLBM을 발사했을 때도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언론성명의 형태로 공동 대응했다. 또 5월 31일과 6월 22일 무수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는 이틀 뒤에 언론성명이 나왔다. 사실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이 있을 때마다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개최하거나 언론성명을 낸 것이다.

유엔 안보리가 이전과는 달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 하는 것은, 특히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지난달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에서도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명시했을 정도로 강력한 반대 의지를 피력했다. 또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징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지난 3월 2일 안보리 전체회의에서도 류제이 중국대사는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 외교 관계자들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지난 SLBM 발사를 한데 묶어 '언론성명' 등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 내부에서는 사실상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따라서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한국에 등을 돌림에 따라, 한국의 외교적 지렛대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 제재에 동참하던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다시 북한 쪽으로 경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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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9 02:01 남북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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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14:25 남북평화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10·4공동선언 3항에 담긴 이 문구는 그동안의 남북 합의서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표현이다. 미묘한 차이지만, 해석에 따라선 엄청난 파장을 부를 수도 있다.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라는 부분이 핵심이다.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은 남과 북 사이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적 요인으로 인한 개전 가능성도 있다. 미국에 의한 전쟁 촉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미국은 1994년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던 계획을 실행 직전에 거둬들였다. 조지 부시 행정부 들어서도 2002~2003년 북폭 계획이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폭’ 주장은 6자회담 진행 과정에서도 간간이 흘러나왔다. 북한은 그동안 남과 북 사이 여러 회담을 통해 ‘외세에 의한 전쟁 반대’를 합의문에 담자고 제시해왔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는 모두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 구역에 정규 무력 등을 침입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이라는 단어를 통해 전쟁 주체를 남과 북에 한정시키고 있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남과 북 사이의 충돌 뿐 아니라 미국 등 외세에 의한 전쟁 기도 자체에 반대한다는 두 정상의 의지를 담아낸 것으로, 매우 진전된 문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방부 당국자는 “‘어떤 전쟁도’라는 것은 전면전과 국지전, 무력충돌 등 어떤 형태의 전쟁도 반대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연구원의 한 책임연구위원도 “뒷 부분의 ‘불가침의무 준수’와 연결지어 볼 때 전쟁 도발의 주체가 남과 북이라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정상이 모호한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써, 우회적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던진 것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2412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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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