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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선 기업살인법도 적용하고 산재에서도 화학약품을 엄중공개해야하는데.우린 어떻게 화학약품 공개하지 말란 판결을 하나? (삼성) 수원지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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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

우리사회에서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정치세력 대부분은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당은 복지국가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노회찬 전 의원은 2009년에는 서민복지동맹을 제안하였으며 2010년에는 "노회찬이야말로 서울의 복지혁명을 가져올 유일한 후보"라며 서울시장에 출마하였다. 그러한 영향으로 2015년 11월에는 ‘복지국가당’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천정배 의원도 2015년 4월 재보선에서 당선된 이후 찾은 5.18 묘역에서 정의로운 통일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도의 차이가 현저하지만 보수진영 일각에서도 복지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제도가 발달해 있다고 하는 스웨덴, 핀란드 등의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복지확대는 서민들이 당장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고 삶이 팍팍한 상황에서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다. 소수 1%의 부의 독점이 너무나 심각해 사회정의를 세우는 차원에서도 분배를 개선하고 복지를 확대해야 마땅하다. 세계경제의 장기간 침체로 인해 이전과 같은 수출대기업에 의존한 경제성장이 한계에 도달해 있어, 내수확대를 통한 한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복지확대는 절실한 요구다.

하지만 복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복지의 시혜를 늘리는 것으로 국민들의 모든 경제적 요구를 해결할 수는 없다. 복지만으로 일반 국민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안락한 생활을 꾸려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복지국가 건설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과연 우리사회의 진정한 대안인가도 검토할 문제다. ‘복지국가론’이 진보진영의 종국적 목표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1. 복지국가란

복지국가란 사전적으로 “국민전체의 복지 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使命)으로 보는 국가”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는 국가가 예산을 활용해 국민의 생존권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 국민들의 최저생활과 행복추구를 개인에게 전적으로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도움을 주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와 복지국가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한국의 경우 90년대까지 복지는 국가가 시혜적으로 빈곤계층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국민들의 사회적 요구가 커감에 따라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서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의 개념이 확대되었다.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다양하게 해석된 만큼 복지국가에도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분류로, 에스핑 안데르센은 탈상품화와 계층화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복지국가 모델을 분류했다. ‘탈상품화’는 노동자가 일을 할 수 없을 때 복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다. ‘계층화’는 복지혜택 정도가 계층별로 나눠지는 정도, 즉 불평등이 얼마나 심한지를 가늠하는 기준이다. 

에스핑 안데르센은 이 두 가지 잣대로 복지모델을 ‘사회민주주의 복지모델’, ‘조합주의 복지모델’, ‘자유주의 복지모델’로 분류하였다. ‘사회민주주의 복지모델’은 실직 노동자에 대한 생계보장이 잘되고, 복지제도도 비교적 균등한 모델로 스웨덴, 핀란드가 대표적이다. ‘조합주의 복지모델’은 실직노동자에 대한 생계보장은 잘 되지만, 복지제도가 전 계층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고 직종별 사회보험제도 등으로 차별화되는 모델로 독일,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자유주의 복지모델’은 실직 노동자에 대한 생계보장도 잘 안되면서, 복지제도도 주로 빈곤층이라고 인정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지어 제공되는 모델로 미국, 영국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북유럽식의 복지국가냐, 영미식의 복지국가냐에 대한 논쟁이 존재하며, 진영별로 복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차이난다. 진보진영에서는 대체로 북유럽 모델에 대한 호감이 강하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영미식 모델을 따른다. 그러므로 복지의 기준도 다르고 복지에 대한 입장도 다르다.

2. 복지국가의 출현

복지제도의 원류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 독일의 비스마르크 시대다. 비스마르크는 1883년에 병 치료비와 부상 수당 지급을 위한 건강보험법, 1884년에는 노동재해보험법, 1889년에는 폐질 및 노년보험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당시 비스마르크의 제도가 오늘날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라고 평가되곤 한다.

비스마르크가 복지제도를 마련한 시대는 독일이 프로이센의 주도로 통일을 이루고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독일제국을 선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후발자본주의 주자로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었던 독일은 급속한 성장을 통해 영국과 프랑스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였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식민지가 부족했던 독일은 성장을 위해 독일 노동자들을 더욱 수탈하였다.

결국 독일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할수록 독일 노동자의 저항은 커졌고, 빠르게 정치세력화 되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독일사회주의노동자당이 만들어졌고, 의회에서의 의석수를 확대해 갔다. 이에 대응해 비스마르크는 1878년 10월 사회민주주의 탄압법을 통과시켜 사회(민주)주의적, 무정부주의적 성향을 가진 단체들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억압 속에서도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도는 높아졌고 1871년 2명의 의원밖에 없었던 사회주의 세력은 35석으로 확대되었다. 반면 비스마르크를 지지하는 정당들은 1881년 총선에서 참패를 당했다.

비스마르크는 당시 독일의 이러한 정치경제적 체제를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즉 복지제도를 신흥독점자본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하였다. 통제와 강압에 더해 노동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한다고 유포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마시켜 사회주의 정치세력화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비스마르크 이후 본격적인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가 나온 영국에서였다. 1929년 세계대공황과 1939년의 2차 세계대전은 유럽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 놓았다.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적인 모순이 대공황을 통해 현저하게 드러났다. 영국 실업률은 2%에서 11%로 증가하고 미국은 생산량이 20%나 하락하는 등 국민들의 노동조건이나 생활조건이 악화되고 대중의 빈곤이 격심해졌다. 이러한 대공황은 결국 2차 세계대전을 불러왔다. 2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경제적, 사회적 곤란을 타개하기 위한 세계의 영토분할을 경쟁적으로 수행하던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영국의 처칠 내각은 전쟁수행으로 곤란한 지경에 빠진 영국독점자본을 구하고, 영국인들의 반발을 억제하기 위해 2차대전 승리 후의 희망에 대해 유포할 필요성이 컸다. 그러한 과정에서 ‘베버리지보고서’가 나왔다. ‘아동수당, 무료의료 시스템, 완전고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베버리지보고서는 당시 엄청난 대중적 지지를 받았고 이후 영국 노동당의 집권 배경이 되기도 했다. 

사회주의국가의 탄생도 자본주의 진영의 복지국가 건설을 부추겼다. 전쟁과 자본주의 대공황은 노동자세력의 증대도 가져왔다. 계급간의 투쟁이 격렬해지고 노동조합의 조직화가 진척되면서 자본에게는 큰 압력이 되었다.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 최초의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나자, 볼세비키 혁명정부는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시책을 펼쳤다. 이러한 정책은 자본주의 진영으로 하여금 사회보장제도를 내세우게끔 영향을 끼쳤다.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이러한 계급적 요구를 누그러뜨리며 제국주의 체제를 유지해야 했던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자 이러한 영향은 더욱 커졌다.

이렇게 복지국가는 선량한 국가의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다. 복지국가는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의 정치적 기반 유지를 위해서, 체제의 모순들을 덮고, 대중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3. 복지국가론의 한계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들은 예로부터 여러 나라에 있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의장(義倉)이라 하여 가난한 백성에게 양곡을 대출하고 그것을 다시 회수하는 제도를 운영했다. 대부분 서방국가들은 16세기경부터 다양한 형태의 구빈법을 통하여 빈민들에게 공공부조를 행하여 왔다.

① 자본의 체제유지 수단으로서의 복지국가

하지만 빈민을 구제한다는 것이 국가의 단순한 선의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다.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복지는 공공질서를 유지해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갈수록 부각되었다. 서구에서는 빈민들이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강제해 노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자본주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특히 영국의 구빈원 제도는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자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구빈원은 그 이름과는 다르게 봉건제가 해체되고 자본주의가 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농촌에서 쫓겨나 도시로 밀려든 사람들이 거지가 되지 못하도록, 대신 공장의 노동자가 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했다. 농사만 짓고 살던 사람들이 땅에서 쫓겨나 좁디좁은 공장에 틀어박혀 단순노동을 반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 영국 정부는 구빈원을 통해 도시로 몰려든 농민들이 구걸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노동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권력으로 목숨을 빼앗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서 구빈원은 노동자를 ‘만들어’ 내면서 자본주의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역할을 한 것이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사례를 지금과 100%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복지’가 현재의 체제유지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사실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을 필요로 한다. 의료혜택과 교육정책을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을 국가가 대신 보장해 주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의료체계와 교육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기업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해 회사 내에 노동자를 교육시키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의 교육비용, 의료비용 등을 국가가 직접 담당하면 교육과 의료비용을 국민전체가 세금으로 나누어 감당하는 것이 되므로 자본에게 이득이 된다. 물론 그 대가로 기업도 세금을 낼 것이지만 개별적으로 기업 내 여러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것보다 국가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복지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든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복지는 노동자들의 분노를 무마하는 수단으로도 악용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현대 복지국가 모델의 경제학적 기틀을 마련한 케인즈는 국가가 시장에 적절히 개입해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이유가 사회주의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케인즈는 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등으로 인한 민중들의 불만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번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복지확대를 포함한 자본주의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한국에서 복지국가는 군부독재의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6년 의료보험 제도는 북한의 무상의료 선전에 자극받은 박정희 정권이 한국사회가 북한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지속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대부분의 사회 서비스 분야 입법이나 국민연금법, 초·중 의무교육제도 도입 등도 군사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윤홍식(2013),『평화복지국가』, p270).

② 제3세계로부터의 수탈로 유지되는 복지국가

복지국가에서 또한 주요한 문제는 복지재원 마련 방안이다. 이에 대해 서구의 복지정책은 이른바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수탈을 동력으로 지탱된다는 비판이 있다.

미국을 위시로 한 세계독점자본이 제3세계 국가들의 상품시장을 개방하고, 자원을 값싸게 사들이는 대신 상품을 비싸게 팔아 막대한 부를 거두어들였기에 복지정책도 가능했다는 것이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살펴보면 지금도 세계독점자본들은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자원약탈과 가혹한 저임금 노동에 기대어 막대한 초과 이윤을 얻고 있다. 자동차를 만드는 수많은 부품의 원료는 대부분 제3세계 국가들의 광물들이며, 전자부품 공장의 노동자들은 유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된 채 합리적인 수준의 임금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착취의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자기나라 기업과 노동자들의 세금만으로 막대한 복지재원을 충당하고자 하면 세금인상이 불가피해 복지의 효과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입장에서는 해외로부터 이윤을 많이 가져와야 국내 복지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복지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국가적 차원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복지국가에는 전쟁 국가적 성격도 존재한다.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자기나라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무기를 수출하고, 제3세계로부터 초과이윤을 확보해 온 측면이 있다. 자본이 제3세계 등으로 안전하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군수산업이 중요한 것이다. 서유럽 주요국들은 대부분 주요 무기수출국이다. 2011년 통계에 따르면 무기수출국의 앞 순위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순이었다. 스웨덴도 9위. 네덜란드 10위를 기록했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모델로 자주 거론되는 스웨덴도 군산복합체를 활용해 복지재원을 마련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바이킹의 후예들인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구스타프 2세 시기에 독일의 30년 전쟁에 개입하였으며 덴마크, 러시아와 전쟁을 치렀다. 스웨덴은 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중립을 취했지만 노르웨이는 나치 독일의 편에 섰으며 핀란드는 소련과 독자적인 전쟁을 벌였다.

스웨덴은 냉전시기 미국과 비밀관계를 유지하면서 전투기 엔진의 개발, 로켓프로그램, 핵개발 등을 진행했다. 『전쟁의 경제학』의 저자 비제이 메타(Vijay Mehta)에 따르면 1989년 인도 수상 라지브 간디는 인도군에 곡사포를 공급하는 스웨덴 기업 보포르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례도 있다. 구갑우는 “복지국가는 평화국가와 함께 가야한다”라는 분석 글에서는 2012년 3월 스웨덴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비밀 무기거래와 무기 공장 건설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방장관이 사임하는 사건을 소개하기도 했다.

『전쟁의 경제학』에 따르면 인구당 무기 판매액이 최고인 나라는 사민주의 복지정책으로 칭송받는 스웨덴이다. <뉴욕타임스>는 2014년 스웨덴은 55억 달러 가령의 무기를 판매하며 미국(362억달러), 러시아(102억달러)에 이어 주요 무기수출국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고 평가했다. 2001년부터 2008년 까지 스웨덴의 무기 수출량은 무려 400%나 증가했다(카톨릭뉴스 지금여기 2009.08.20). 

스웨덴의 다국적 기업 사브(SAAB)는 1999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28대의 그리핀 전투기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170억 크로나 상당(약 2조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고, 2007년에는 태국 정부에게 6대의 그리핀 전투기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인 에리예(Erieye)를 합쳐 38억 크로나 상당(약 620억 원)의 무기를 수출했다. 사브는 2018년부터 그리핀NG 전투기 36대를 브라질에 차례로 인도할 계획이다(연합뉴스, 2015.10.20).

물론 2차 대전 이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나라들의 대외환경은 매우 평화로웠다. 이들은 평화적 환경 속에서 경제성장에 집중할 수 있었고, 복지를 확대해 나갔다. 북유럽 국가에서 집권한 개혁적 정권들도 급진적인 변혁을 추진한 것은 아니어서 미국중심의 냉전체제에서 장기간 집권하며 복지정책을 펼 수 있었다.

한편에서는 북유럽의 사민주의 복지정책에 대해 미-소 냉전 대결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상대적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쇼윈도 체제의 하나로 평가하기도 한다. 동아시아에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이 자본주의의 경제성장을 홍보하는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부각되었다면, 유럽대륙에서는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모델이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홍보하는 모델로 부각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③ 복지와 분배 그리고 구조적 문제

현재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분배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경제에서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은 민생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생산 구조 속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 없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임금을 높여주는 식으로 지출이 늘어나면 이윤이 줄어들어 망할 수밖에 없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소위 ‘자본주의의 황금기’라 불리며 세계경제가 크게 성장할 때는 복지가 확대되고 ‘복지국가’가 전성기를 누렸지만, 70년대 세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국가들이 복지정책을 해체했던 과정을 돌이켜 봐야 한다.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도 8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복지가 상당히 후퇴하는 경험을 하였고, 영국은 노동당이 ‘제3의 길’이라는 노선을 채택하면서 사실상 복지해체의 길로 들어섰다.

게다가 향후 세계경제는 쉽사리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표면적인 분배의 개선이 아니라 분배악화를 낳는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복지확대를 통한 분배개선은 분배를 악화시키는 근원적인 문제를 덮고 있기에 그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에서 재벌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확대에 쓴다면 당장 서민들의 삶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겠지만 재벌은 여전히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정부에 전 방위 로비를 펼칠 것이기 때문이다.

분배관계의 개선은 중요한 일이지만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만능의 보검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서 검토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제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정도의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본소득제는 선별적 복지나 일한 사람만 복지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등의 주장에 비해 더욱 보편적인 복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 진일보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경제구조의 문제보다는 분배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복지정책과 다른 것이 없다.

덧붙여 기본소득제는 그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보수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기본소득제로 대체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제도로 보장되던 사회복지를 돈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 경우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복지의 혜택은 동반하락하고 만다. 보수적인 이념을 가진 세력일수록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보다 화폐의 힘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강한 것도 보수세력이 기본소득제를 좋아할 수 있는 측면이다. 

기본소득제로 복지제도가 줄어들면 자본이 그 복지제도를 대신할 것이다. 만일 우리나라도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현금으로 얼마씩 지원하는 조건으로 의료보험 제도를 중단한다고 해보자. 보험회사 등은 의료보험 제도에 뛰어들어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지향의 경제학자들이 기본소득제 같은 아이디어를 주장했고, 일본의 극우 정치인인 하시모토 전 오사카 시장 등 극우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있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핀란드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향은 기본소득제의 보수 버전이라 할 수 있다.

④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려는 ‘시혜적 복지’

복지국가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세우는 형태가 아니라 국민을 객체화 시키는 경향이 있다. 복지를 시행하는 주체, 즉 국가가 국민들을 수동적인 존재를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배고픈 자에게 물고기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당장 눈앞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 그 사람이 이 사회의 주인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복지’라는 것은 국가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다. 국가는 복지라는 ‘시혜’를 ‘베풀’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돈 몇 푼을 쥐어주며 권력을 요구한 것이다. 보수진영에서 ‘일도 안하는 놈이 무슨 복지냐’ 등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복지를 국가적 시혜로 인식하는 경향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시혜적 복지는 진보의 영역이 될 수 없다. 진보운동은 국민들을 국가의 실질적 주인으로 내세우는 운동이다. 단순히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국민들의 꿈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보운동이 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복지국가 건설은 진보운동의 종국적 목표가 될 수 없다.

최근 유행하는 ‘생산적 복지’나 ‘인적자본’ 등의 개념 역시 복지가 인간을 대상화, 객체화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생산적 복지는 복지가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공 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인간, 사람을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경제 발전에 복속시키는 것이다. 인적자본도 인간의 능력 개발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인간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다. 종합적인 인간의 능력과 요구가 고려되기 보다는 인간의 역할이 자원, 기계 등과 같은 것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표적인 복지국가들 내에서 자살문제, 자아실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2013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자살로 인한 평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2.0명이었다. 핀란드는 15.8명으로 7위를 기록했고 스웨덴은 11.6명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29.1명으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의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다소 민망하지만, 노후생활 보장 등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자살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지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인간의 행복이 꼭 충족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나아가 국민이 그 나라의 주인, 주체로 서지 못한다면 자본은 국민들로부터 언제든 복지의 혜택을 빼앗을 수 있다. 세계적으로 복지국가 모델이 해체되고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게 되는 과정이 그러했다. 70년대 경제위기가 오자 영국의 대처 정부나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처음으로 복지제도부터 해체하였다. 이는 복지국가 모델이 자본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 해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기본소득제 역시 국민들을 국가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보수, 극우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경우는 오히려 복지제도를 해체하고 국민들에게는 “재정도 부족한데 이정도 돈을 주고 있으니 된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을 펼칠 것이 뻔하다. 이 역시 ‘인간’의 자리를 빼앗아 ‘자본’에게 넘겨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4. 한국에서 복지국가 실현의 문제

이제 한국사회로 돌아와 보자. 당장에 복지확대가 필요하더라도 단순히 서구식의 복지국가모델을 도입한다거나 따라하려 해서는 안 된다. 몇 가지 복지정책을 도입하는 문제도 핵심이 아니다. 한국적 현실에 기초해서 복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획이 없다면 우리사회는 서구의 복지제도를 따라하다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하고, 현실과의 괴리를 느끼며 좌절감만 맛볼 수 있다.

2011년 기준 우리 정부는 사회보장에 전체 지출의 13.1%를 지출했다. 이는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최하위 수준이다.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사회보장에 35.6%를 지출한 것으로 나왔다. 덴마크(43.8%), 독일(43.3%), 룩셈부르크(43.2%), 핀란드(43.1%), 일본(42.7%), 프랑스(42.6%) 등은 사회보장 지출 비중이 한국의 3배를 넘었다(연합뉴스, 2014.01.05). 대체로 유럽국가들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 6000달러 수준에서 복지국가의 기틀을 완비한 것으로 간주된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은지 오래인 한국에서 왜 이렇게 복지는 취약한 실정인가?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복지국가 모델조차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① 복지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

우선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문제를 짚어야 한다. 복지확대를 항상 따라다닌 문제점은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경우 과도한 분단비용이 복지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14년 한국의 국방비는 35조8000억원으로 총예산 357조7000억원의 약 10%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매년 전체 국가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적은 규모가 아니다. 국방예산만 감축할 수 있어도 복지가 상당히 많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방비 비중은 2.6%였다(구글 public data 참조). 세계의 경찰국가임을 자임하는 미국의 3.5%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 1%, 캐나다 0.98%, 프랑스 2.2%, 영국 2.05%, 독일 1.21%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국방비 비중이 크다. 요즘 서구사회로부터 국방비 증액과 관련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중국의 2.09% 보다 높은 수치다.

분단 상황에서 무기구입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70억 달러 가량의 미국산 무기를 포함해 총 78억 달러(약 9조1299억원)어치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2014년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에 올랐다.

분단으로 인해 주한미군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을 지출해야 한다거나 군사적 긴장감 때문에 국가신용도가 하락하는 것도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다. 2000년 11월 6일, 당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임채정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분단에 따른 손실비용이 한해에 20조69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09년 기준 2.8% 수준의 국방비 지출이 10년에 걸쳐 1.5%로 감축될 경우 그 액수는 우리 돈으로 대략 1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국가위험도가 감소하면서 외채조달 비용이 감소한 결과 10년간 약 14조 3000억원(10년간 135억 달러)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복지를 확대하려면 분단비용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복지확대의 최대 걸림돌이 분단과 평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② 복지확대의 발목 잡는 경제구조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도 제기된다. 우리 경제는 외국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와 많은 부분을 잠식하고 있다. 재벌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의 허리띠를 졸라매 많은 이득을 올리지만, 우리경제는 이러한 이득이 외국자본에 의해 유출되는 구조이다.

외국자본은 우리나라의 전체 주식시장에서 29.44%(2015년 12월23일 기준)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타의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치다. 특히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비중이 49.46%를 기록하는 등 주요 재벌대기업의 외국인 보유비중은 훨씬 높다. 금융권의 경우 KB, 신한, 하나 등 주요 은행들의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은 60%까지 늘어난다.

주요 산업에 상당한 비율로 진출한 외국자본은 많은 이득을 챙겨간다. <대신증권>보고서에 의하면, 해외 투자자들에게 국내 주식 직접투자가 허용된 1992년 이후 2011년까지 20년간 외국인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만 340조원이 넘는 돈을 벌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으로 303조원, 배당수익으로 41조원을 가져갔다(매일경제, 2011.12.28). 대략 1년에 5조원 정도가 배당으로 외국자본에게 흘러들어 가고 있다. 

우리경제가 지나치게 대외의존적인 것도 문제다. 수출의존도가 극심한 한국경제는 대외변수에 상당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례로 현재 중국경제가 주춤하자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수출은 퇴행하고 있다. 1980년대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서구의 복지정책들이 후퇴 한 것처럼, 나라의 경제가 대외여건에 크게 휘둘리는 구조에서는 안정적인 복지국가를 만들 수 없다.

따라서 당장의 복지확대를 위해서도 경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선 외국자본과 재벌 총수에 집중된 소유구조를 개선하여 주요 기업의 공영화 및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자본의 단기성 수익과 재벌총수를 위한 경영으로는 기업을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기가 불가능해진다.

다음으로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다각화되고 튼튼한 경제구조를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사회주의적 개혁을 약속한 차베스가 집권하면서 빈민들을 위한 정책을 대폭 확대했다. 그 방도는 석유기업을 국유화해 거기서 나온 돈을 빈민구제에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격변동성이 큰 석유라는 한 가지 상품에 의존한 복지정책은 석유가격이 폭락하면서 함께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③ 누가 복지정책을 늘릴 것인가

당면한 복지의 확대도 마찬가지이다. 복지정책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복지를 요구할 주체세력이 중요하다. 기존 서구의 복지정책은 심화되는 자본주의의 병폐 속에서 독점자본이 노동자들과 진보정당들의 정치적 요구에 타협한 결과였다.

그러나 한국은 여당 대표가 ‘민주노총’ 때문에 나라경제가 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어떻게든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나라에서는 복지를 추진할 주체를 만들기도 불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중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10만여명의 시위 국민들을 테러집단 IS에 비유하였다. 한국에서는 기득권층이 민중과 타협할 뜻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복지가 줄어들지언정 자연스럽게 확대될 리가 없다. 

한국적 특수성인 분단체제도 노동자들과 진보정당의 결집을 심각하게 가로막아 왔다. 분단에 기댄 색깔론은 한국사회에서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고, 진보정당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유용한 도구였다. 해방이후 미 군정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좌파세력들의 대부분이 제거되었고, 반공이념을 앞세운 독재정권들은 노동운동을 탄압했다. 1959년 진보당의 와해로 상징되는 진보정당들의 탄압 역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종북몰이’에서 보여지듯 분단을 이용한 반공이념공세는 진보정당을 고립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5. 결론

당장에 서민들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소수 1%의 부의 독점이 심각한 상황에서 복지확대는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복지정책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다. 복지국가 모델은 국민을 주인으로 내세울 대신 수동적 존재로 격하시키고, 기존 사회의 틀을 개혁하기보다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능하였다. 국가가 복지란 이름으로 노동력 재생산을 담당하면서 자본은 더 높은 이윤을 노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복지제도만 안착되면 사회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고, 먹고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 될 것이라는 복지만능론을 경계해야 한다. 복지라는 틀을 절대화해버리면 국가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http://urisociety.kr/?p=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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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르몽드는 , “역사서  국정화는 박정희  업적   찬양하려는  것” 이라고  보도


서울을 방문한 필립 메스메르 특파원은 지난 9일 자 인터넷판에 실린 “한국 대통령 역사교과서를 다시 쓰려 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이미지를 복원하고자 하는 야망을 숨긴 적이 없다”며 다음과 같이 적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61년부터 1979년까지 독재자로 군림했던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유사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몇 차례의 개혁이 있은 뒤 국정화 체제는 2010년 완전 폐지됐다. 그 뒤로는 교사들이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8종의 교과서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1973년 자신의 아버지가 내린 교과서 국정화 결정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과거로의 회귀”라고 특파원은 지적하고 있다.


http://bit.ly/1MMPCAE





한편, BBC 뉴스를 보면, 


"시위대가 박 대통령이 밀어부치고 있는 쉬운해고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행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https://thenewspro.org/?p=15388


=> 즉, 13만명으로 추산되는 이번 시위의 본질은 두가지라는 점입니다.  


어제 나온 팩트TV의 동영상을 본 저는, 처음에는 '교과서 국정화 반대시위가 왜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을까?  왜 경찰은 과격한 진압을 했을까? 등등의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BBC보도를 보고나서야, 저는 박그네정부가 비정규직과 노동문제가 헬조선을 만들고 있는 한국현실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율이 약 10%수준인데, 수출이라는 명목으로 대기업우선정책을 써 온 정부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는 커녕, 악조건으로 치닫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노총같은 노조의 움직임이 과격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게다가 지극히 마땅한 노조행동을 아래와 같이 체포나 구속영장등으로 겁박하고 마치 불법행위인양 몰아가는 정부는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향해야할) 선진국인 북유럽국가의 경우 노조가입율이 약 70%정도이고, 미국의 경우나 10%선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정부와 주류언론은 지향점을 선진국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 후진기어를 넣고 미국을 따라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래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4일 ‘민중총궐기대회’를 앞두고 모습을 나타냈다. 한 위원장은 노동절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6월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지난 11일에는 세월호 추모집회 불법시위 혐의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 위원장은 13일 법무부 장관 등이 발표한 정부의 합동 담화문에 대해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노동개혁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12월께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중총궐기는 폭력행위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생난의 책임과 민주주의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다. 노동개혁 안하면 딸아들이 희망을 포기한다고 겁박하는 정부에 분노가 치민다. 반성부터 해야 하는 ‘헬조선 정부’가 이미 7포 세대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할 소리는 아니다"...   "정부는 노동개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회에서 개악법안 통과가 시도될 경우 12월 초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7436.html?_fr=mt2



=> 이토록 당연한 노조의 활동을 정부는 무슨 이유로 막고 경찰을 동원해서 과잉대응을 하는 것입니까?   정부란 모든 국민을 위해야하는 정부가 아닙니까?  부정부패한 갑질은 허용하고 생존을 위한 을의 말은 왜 들으려 하지않나요?   대규모 시위를 피해서 정부수장 자리의 박그네는 해외로 잠시 빠져나가면 되는 것입니까?  


초국적 기업들은 정부를 움직여서 오로지 자본시장을 위한 정부가 되었습니다.  즉 그네정부는 1%를 위한 이익집단의 갑질정부일 뿐, 99%의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를 위해서 최고의 비리부패통령이던 이명박은 부정선거를 기획했고 그네를 앉힌 것입니다.    고로 99%의 국민은 이명박그네를 둘 다 몰아내야만, 한국에 정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부패비리가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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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연의 PT뉴스] 노동개혁의 실체 편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정부안을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이번 PT뉴스는 '노동개혁'이란 이름 아래 가려진 '노동 대참사'의 면면을 들여다 봤습니다.
ⓒ 최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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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정부안을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저성과자 해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 규칙 개정 등은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죠. 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노동자 측이 반발해도 사측이 밀어붙이면 이를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그나마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노조 조직률 10.3%) 90%의 대다수 노동자들은 기댈 곳 하나 없이 혼자서 고용불안을 감당해야 합니다. '쉬운 해고'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정부 여당은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속도만큼 빠르게, '노동자의 삶'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고로 자살하는 사람이 수천인 나라에서 노사정이 해고를 '잠정합의'하다니요. 노사정합의라 쓰고 '노동 대참사'라 읽습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노사정은 '주 52시간'(현행 주 68시간) 노동에 합의했다고 알려졌죠. 엄청난 성과처럼 자랑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또한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특별연장근로'라는 명목으로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게 열어놨거든요. 사실상 주 60시간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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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membership Finland 69% Sweden 68 Canada 27 UK 26 Japan 19 Australia 19 Germany 18 US 11 Korea 10 Turkey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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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비정규직이 사람(정규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2할이다.(OECD평균 5할 이상) 한국에서 신분이동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입증하는 수치다. 이건 사회적 저주다. 2할에 끼려면 능력보다는 아부/굴신이라는 자발적 강제를 피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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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 비정규직 탈출 가장 어려운 나라 비정규직 이동성 ‘OECD 최하위’ 16개국 평균 53%, 한국은 22% 22%로도 과장된 수치겠죠? 실업률 낮다고 과장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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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노조 조직률 통계를 보다 보면 100%를 넘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는 실직한 사람도 노조원으로 남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김고기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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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사(國家大事)'인 서울 G20 정상회의에 맞춰 노동계도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9일 '경제위기 이후 미래 고용전략에 관한 국제정책세미나'를 열어 국제 사회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고용위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미나에는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국제노동기구(ILO)의 전문가들이 참가해 경제위기 이후의 고용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여기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동분야 자문기구인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에서 정책관으로 일하는 롤란드 쉬나이더(Roland Schneider) 씨를 만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집행한 고용정책의 성과를 들어보았다. 그는 "2008년 금융 위기는 미국식 금융시장 모델뿐만 아니라 미국식 노동시장 모델도 종말에 이르렀음을 잘 보여준다"고 운을 뗐다.

윤효원: 노동시장 측면에서 경제위기 이후 가장 안정된 성과를 보인 나라는 어디인가?

쉬나이더: 가장 안정된 성과를 보인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최악의 금융위기로부터 자국 노동시장을 성공적으로 보호했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2008년 금융위기 전에는 실업률이 9%였는데, 위기 이후 오히려 7.2%로 떨어졌다.

윤효원: 한국의 보수언론들은 2004년 무렵 노동시장이 가장 경직된 나라로 독일을 거론하면서 '노조병(病)' 때문에 독일 경제가 무너져 내릴 거라고 전망한 적이 있는데,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낮아졌다니 흥미롭다.

▲ 롤란드 쉬나이더 OECD TUAC 정책관 ⓒ프레시안

쉬나이더: 각국의 노동시장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성 관련 지표가 높다는 사실과 실업률이 낮다는 점은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리고 높은 노동시장 유연성이 풍부한 일자리를 갖춘 경제회복(job-rich recovery)을 가져온다는 실증 증거도 없다. 보수경제학자들이 노동시장이 경직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노동시장이 안정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번 경제위기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노동시장을 강화하고, 결국 국민경제를 보호하는데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윤효원: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어떻게 노동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었나?

쉬나이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 나누기(work sharing)가 대표적인 방법이다. 실업을 억제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단시간(短時間) 근무제도(Kurzarbeit)의 활용을 장려하였다. 단시간 근무제도는 법률상 제도로 노사 합의를 통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이 경제위기 등 노동력 수요가 없을 때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사합의를 통해서 종업원의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다. 이 경우 노동자들은 자신이 받던 임금의 70%까지 받을 수 있다. 기업은 노동자가 일한 시간만큼만 급여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연방정부가 실업보험이나 사회보험에서 지급한다.

2009년에 6만3천개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150만 명이 단시간 근무제도를 신청했고, 결과적으로 48만개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었다. 2010년 3월 현재, 69만 명의 노동자가 이 제도 하에서 노동시간을 줄여 일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6개월이었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의 지급 기간을 작년 5월 최장 24개월까지 늘렸다.

윤효원: 독일의 경우 단시간 근무제도말고도 노동시간 계좌제도(work-time accounts)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 제도에 대해 설명해 달라.

쉬나이더: 노동시간 계좌제도는 노사의 단체협약에 기반한 것으로, 노동자가 연장근로(overtime)를 한 경우 150%니 200%니 하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않는 대신에 연장 근로한 시간만큼 자신의 노동시간 계좌에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 돈 혹은 시간으로 보상받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4개월 동안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시간 보다 250시간을 더 일했다면 할증 수당, 즉 연장근로수당을 안 받는 대신 적립된 250시간에 대해 나중에 필요할 경우 휴가로 쓰거나 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윤효원: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이 노동시장을 시장원리에 내맡기는 정책보다 효과적이었다는 말인데.

쉬나이더: 물론이다. 위기 이전에 이미 적극적인 노동시장 제도와 정책을 갖고 있었고, 위기가 일어난 후 이후 그러한 제도와 정책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나라들은 그렇지 못한 나라들보다 금융 위기의 부정적인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덴마크, 스웨덴,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강력한 노동시장 안정 메커니즘을 갖춘 나라들은 미국, 아일랜드, 스페인 등 노동시장 메커니즘이 취약한 나라들보다 실업 문제의 심각성이 덜하다. 특히 적절한 수준의 실업 급여를 갖고 있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OECD 2010년 <고용전망>이 지적했듯이 충분한 수준의 실업급여는 위기 중에 소득과 수요를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 만 아니라, 노동 재분배(labour reallocation)를 촉진하여 숙련된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개선함으로써 기업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윤효원: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의 고용 상황은 악화되었다. 미국과 함께 '앵글로 색슨' 모델로 거론되는 영국은 어떤가?

쉬나이더: 미국에서는 위기가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지만, 전통적으로 노동유연성의 대표적인 나라로 여겨지는 영국은 그렇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고용 손실을 경험하였다. 그런 점에서 '앵글로 색슨' 모델로 일반화할 수 있는 고용 모델은 없다.

영국 사정이 미국보다 나은 것은 유연성 때문이라기보다는 노사정이 올바른 전략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교육과 보건 분야에 대한 사회적 지출을 늘렸고, 노사는 임금 억제와 고용 안정을 맞바꾸었다.

사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일자리 손실 사이에는 의미 있는 연관성이 없다. 이런 결과는 2006년 나온 <OECD 일자리 전략>의 결론과 완전히 일치한다.

사용자에게 채용과 해고의 자유를 더 많이 보장하는 '앵글로 색슨' 모델의 기본틀이 낮은 실업률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노동시장 규제 정책만이 좋은 고용 성과를 가져온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노동시장 규제 완화가 그렇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노동시장 제도와 노동시장 정책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윤효원: "노동시장 제도와 노동시장 정책 사이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달라.

쉬나이더: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동시간을 예로 들어보자. 유연성이 높으면 경제 위기로 일감이 없을 때 노동시간 단축이 쉬워야 한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른바 경직된 노동시장을 가졌다고 알려진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위기 이후 노동시간 단축이 큰 폭으로 이뤄지면서 일자리 나누기가 "유연하게" 이뤄졌다. 반면,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졌다는 영국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은 상대적으로 더뎠다. 노동시간 변화가 경직적이었던 것이다.

윤효원: '고용 없는 성장'이 문제고, 이번 금융 위기 이후 일자리 없는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가 높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쉬나이더: 노사정 3자 가운데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정부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단체교섭을 촉진하고 그 단체협약의 적용률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 3자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이 '최저' 수준이 아니라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되어야 하며, 사회보장제도에 기초하여 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올리는 방향으로 사회경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고용 전망을 개선해야 한다.

윤효원: 노동시장 양극화와 고용 위기에 노동조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쉬나이더: 무엇보다도 단체교섭의 범위를 확대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독일 금속노조와 철강사용자협회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중요한 사례를 제시해준다. 이 합의로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이 실현되면서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 수준으로 올랐다. 인력파견업체나 하청업체가 동일 임금을 지불할 수 없으면, 원청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원칙은 노조원이냐 비노조원이냐를 가리지 않고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OECD 기준에서 볼 때 한국의 단체협약 적용률은 대단히 낮다. 정규직은 16.3%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3.1%에 불과하다. 기업별 노조체계와 기업별 수준의 단체교섭이 주된 원인이다. 산업별노조로의 전환과 산업·전국 수준의 단체교섭이야말로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윤효원: 유연성의 다양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유연성에 대한 노동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쉬나이더: 노동조합이 유연성에 반대만 할 수는 없다. 물론 채용과 해고를 자유방임하는 방식의 외부적(external) 유연성에는 반대한다. 노동조합은 좋은 임금과 좋은 노동조건에 신경써야 하지만, 신기술이나 신기계의 도입 같은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 관심의 결과는 직업훈련에 대한 노동조합의 역할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기능적(functional) 유연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유연성의 장점에만 너무 몰입되어 있다. 특히 미국식 노동시장 체제가 세계 모든 나라에 통용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다. OECD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며, 이번의 금융위기도 미국식 체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윤효원: 마지막으로 한국의 기업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쉬나이더: 독일 기업이 정부나 노조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종업원을 유지하려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금융위기 전에 이미 금속, 화학, 기계 산업의 기업들은 단시간에 인력 공백을 채우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었다. 고도로 숙련되고 전문화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4만 달러가 넘는 추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해고를 하면 비용이 절감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비용이 커지는 것을 경험한 것이다. 그래서 독일 기업들은 노동 수요가 감소할 때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려고 했다. 인적 자본을 잃고서는 기업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비용이 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반면 미국 기업들은 전혀 다른 접근법을 취해왔다. 일감이 줄면 노동시간 단축보다는 노동자를 감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일부 관찰자들은 미국 기업들이 노동자를 "일회용(disposable)" 존재로 본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는데, 최근 나온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는 미국식 접근법이 생산성·혁신·경쟁력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111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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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결정제란?…종업원 대표가 감독이사회에 참여

노사가 함께하는 공동결정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지난 편에서 살펴본 '경영상의 공동결정제'는 경영조직법에 근거한 것으로 독일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이보다 조금 완화된 중간수준의 공동결정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그리스이며, 보다 약한 수준의 공동결정제 형태는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시행되고 있다. 두 번째 '기업차원의 공동결정제'는 아직 독일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몬탄-공동결정법, 공동결정법, 3자개입법'의 3가지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독일에서 기업의 이사회는 크게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나누어진다. '감독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용자 측 인사들과 종업원 대표들로 구성되는데, 해당 기업의 장기적 전략이나 다른 기업의 인수·합병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사전승인 또는 사후보고를 받는다. 또 경영이사회 이사의 임명과 해임 등 경영진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경영이사회'는 사내이사로만 구성되며, 기업의 일상적인 업무를 주관하고 법적 또는 법외적인 문제에서 회사를 대표한다.

'기업차원의 공동결정제'는 기업의 감독이사회에 종업원 대표의 참여와 공동의사결정권을 보장한 것이다. 이 이사회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12(종업원 2000~10000명), 16(10001~20000명) 또는 20명(2000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노사 양측이 각각 절반씩 차지한다. 종업원 대표는 해당 기업의 노동자, 사무직 종사자, 법으로 규정된 수의 노조대표자(약 2~3명) 등으로 구성된다. 감독이사회 의장은 주주 대표자 중 3분의 2가 지지하면 선출된다. 감독이사회에서 안건에 대한 의견이 노사 간에 동수로 맞설 때는 의장이 2표를 행사한다.

이러한 공동결정제의 뿌리는 1800년대 독일연합(1815~1871)이나 독일제국(1871~1918)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1918~1933) 시대에는 이를 '공동결정권리'라 하여 1920년에는 헌법(165조)에까지 명시하였다. 종업원협의회 법도 이때 처음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일이 독일에서는 이미 200년 전부터 가능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나치시대 중단되었던 이 제도는 2차 대전 후 1946년부터 노조 측의 요구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1951년 광산 및 철강 분야에서 종업원 1000명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노사 동수가 감독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몬탄-공동결정법'이 제정되었다. 물론 종업원을 기업의 주요의사결정에 참여시켜 독일이 재무장하는 것을 견제하고자 했던 당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점령국들의 의도도 이 제도를 만드는 데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다.

1952년에는 종업원 500명 이상 2000명 이하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동결정제를 도입하는 '경영조직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종업원협의회의 '경영상의 공동결정제' 도입과 함께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 등의 감독이사회 인원의 3분의 1을 종업원 대표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1976년에 종업원 2000명 이상의 회사들에 대해서 '기업차원의 공동결정제'를 도입하는 '공동결정법'이 제정되었다.

독일 경영자들, 공동결정제에 옹호적

이에 대해 사용자 측에서 위헌심판을 제기하였으나, 1979년 독일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하고, 그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와 같이 공동결정제가 법으로 확실히 보장되자 노조는 그동안 추구해왔던 사회주의적 목표들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였다.

2008년 기준 약 700여 개 기업들이 이 공동결정법에 따라 감독이사회를 구성하였다. 그 가운데 3분의 2는 12명의 감독이사회이고, 나머지는 16~20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이다. 2009년 말 현재 독일에 근거지를 둔 종업원 500명 이상의 회사들 가운데 미국, 영국, 네덜란드계의 37개 기업에는 아직 공동결정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사 동수가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 제도는 소위 말하는 경제윤리적 시각에서 볼 때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권 보호, 노사의 동등한 권리 보장, 민주주의 원리의 수호, 경제적 권력에 대한 통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이 제도를 통해 노동조건, 일자리의 장기적 안정성, 경제민주화 등의 주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나 노조연구소, 노조와 무관한 근로자 단체, 또 다양한 사회과학분야의 학자들은 종업원의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데 찬성하며, 이 제도에 대해서 사회적 안정을 가져다 준 성공적 모델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 공동결정제가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거나 경제·사회시스템을 통제하는 기구일 뿐만 아니라 독일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보았다. 동시에 이 제도가 가져다 준 "합의를 통한 구조조정, 고양된 기업 내 평화, 노사 간 협력 및 신뢰관계"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계급투쟁 정신을 해체했다고 평가했다.

독일화학산업연맹(BAVC)의 베닝(W. Wenning) 회장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사회적 파트너십'에 대한 강조를 통해 설명될 수 있으며, 이 사회적 파트너십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공동결정제'라고 보았다. 이 제도가 공동체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의 민주주의 문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사용자 측에서도 "공동결정제가 동기부여, 파업감소, 생산성 향상 등을 유도하여 경쟁력 강화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경영자 매거진'의 카덴(W. Kaden) 편집자는 "주요 기업들의 경영자들이 이 제도를 없애기보다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그들은 공동결정제가 갖는 평화적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효과에 주목하면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이 제도가 감사기관의 지위를 약화시켜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위상을 강화한다고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그밖에 일부 연구결과는 이 제도를 수용하는 데 따른 '기업경영의 효율성 감소분'보다 해고, 파업, 경영상의 다툼 등에 따른 '갈등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실제로 1998년 독일 상장기업들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제도의 폐지에 대한 찬성은 23%에 불과하였다. 응답자의 53%가 이 제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을, 18%는 이 제도에 대한 어떠한 제약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에 사용자 이익단체의 하나인 독일산업연맹(BDI)은 공동결정제가 다국적 기업의 유치나 자본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004년 BDI의 로고우스키(M. Rogowski) 전 회장은 이 제도에 대해 '역사의 오류'라고 깎아내렸다. 또 일부 학자들은 이 제도가 파레토 최적화를 이룰 수 없게 한다며,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조직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독일의 정치권에서는 이 제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음 편에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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