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은 금이 아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출범 7개월을 맞아 그간의 수사 과정을 되짚었다. 방산비리는 육해공을 넘나들어 뿌리깊이 박혀있었으며 정보의 폐쇄성으로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합수단은 진단했다.  

◇해군 6건, 육·공군 3건씩… 해군에 집중됐던 이유?

합수단은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회의실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출범 이후 전직 해군참모총장 2명과 전 국가보훈처장, 현역 예비역 장성 10명 등을 포함해 총 6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중 47명이 구속기소됐다. 

합수단은 통영함, 소해함 납품비리를 시작으로 해군의 고속함, 호위함 사업 비리 사건, 공군의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대금 편취, 육군 K-11 복합형소총 납품비리 사건,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비리 등 총 12건을 수사했다. 

해군과 관련된 비리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황기철·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과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등이 기소됐다. 육군, 공군과 연관된 사건은 각각 3건이었다. ....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444323#csidx358234075c058d396f8716b54a6f94a 

선진국에선 기업살인법도 적용하고 산재에서도 화학약품을 엄중공개해야하는데.우린 어떻게 화학약품 공개하지 말란 판결을 하나? (삼성) 수원지법아

(트윗글 펌) 

미국의 경우 국립기록보관소(NARA)의 장은 차관급으로 임기가 종신직이며 상원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해임하려면 대통령이 의회에 사유를 설명해야 할 정도로 독립성이 보장된다.

미국은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도 1940년부터 1973년까지 재임한 미국 대통령 6명의 육성을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들을 수 있다. 여기엔 백악관 회의와 전화통화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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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박근혜 정부, 세월호 참사·위안부 합의 등 대부분 기록 남기지 않거나 비공개
ㆍ이명박 정부, 시청각 기록 늘어 ‘착시’ 후임 대통령 위한 비밀기록 단 한 건도 없어
ㆍ노무현 정부, 이지원·대통령기록물법 등 국가기록관리 체계 만들어
ㆍ문재인 정부 성공 열쇠는 ‘기록’, 범위 재검토·기록원 독립 등 시스템 재정비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262052005&code=910100#csidx1ad9d083f47cb08a80b71e2e5d457a0

스위스가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고 500만 달러(56억원) 상당의 분유를 세계식량계획(WFP)에 전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는 2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100만 달러(11억 원) 상당의 분유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위스는 WFP를 통해 현금이 아닌 분유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 분유는 ‘슈퍼 시리얼’(혼합영양 강화식품)로 가공돼 탁아소와 학교, 병원의 취약계층에 제공되고 있다.

개발협력처는 웹사이트에 공개한 대북사업 보고서에서 북한 어린이들이 영양부족으로 발육 부진과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으며 영양부족으로 인한 산모와 영아 사망률도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271447001&code=910100

먹고사는 게 중요하다믄서 

무엇이 입으로 들어가는 지 모르고들 산다. 

각종 군사훈련으로 바다오염이 심한데도 

미역... 다시마... 굴... 을 아무생각 없이 먹고있다. 

방사능 일본산 수산물도 싸게 들여다가 가공하니 

무엇을 먹고 있는 지  모른다. 

된장... 

미세먼지만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14조(무단파기ㆍ반출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회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 교수는 “새정부는 이것을 즉각 조사해야 하다”며 “청와대 내부자를 상대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겨진 자료가 없는지 조사하고 범법행위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 내에서 대규모 기록물 파기 행위가 있었다면 그 범법행위의 책임은 한광옥 전 비서실장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들이 직접 개입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515000881

신고는 2728회, 실제론 184회 개최…하루 평균 3곳 ‘장소 선점’
ㆍ박근혜 정권 ‘옹호’ 일색…“권력층 지시·결탁 여부 조사해야”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지난 2년5개월 동안 2500여회의 ‘유령집회’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어버이연합이 실제 개최한 대부분의 집회는 박근혜 정권을 옹호하는 내용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목소리를 ‘선동’으로 규정해 성토하는 집회를 가장 많이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어버이연합은 2014년 1월1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모두 2728회의 집회를 신고했는데 집회를 실시한 것은 6.7%인 184회”라고 24일 밝혔다. 하루 평균 3곳 이상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셈이다.

실제 개최한 집회 성격을 보면 어버이연합은 2014년 초 정치·사회 이슈를 두고 정부 입장을 두둔하는 집회를 많이 열었다. 정부에 반대하는 단체를 규탄·비판했다. ‘민생법안 처리 않는 정치권 규탄 집회’가 대표적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엔 관련 집회를 주로 열었다. 2년여간 184회의 실제 집회 중 31회가 참사 관련 집회다. 그해 4월 말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를 연 어버이연합은 5월16일부터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세월호 추모 및 거짓 선동세력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 성격이 추모에서 규탄으로 바뀐 건 박근혜 정부 책임론이 고조되던 때다. 정부 비판론이 극에 달한 7월 중순부터 9월까지 ‘세월호 선동세력 규탄 집회’를 열었다. 석 달간 열린 이 집회엔 150명가량(경찰 추산)이 매번 참석했다. 검경 수사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보다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과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쪽으로 기울던 시점인 5월17일에는 ‘세월호 참사 주범 유병언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어버이연합은 2015년에도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를 이어갔다. 참사 1주기인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세월호 유가족을 선동하는 종북세력 척결을 위한 집회’를 계속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지난해 8월부터는 서울 종로구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국민 혈세 낭비하는 세월호특조위 즉각 해체 촉구 집회’를 열었다. 어버이연합은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받은 돈으로 세월호 반대 집회 등 집회 참여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어버이연합은 정권 입장에 부응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2014년 5~6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 ‘망언’ 논란으로 비판이 거세지자 ‘총리 왜곡 보도 규탄 집회’를 주로 열었다. 9월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 촉구 집회’ ‘이석기 RO 강력 처벌 촉구 및 종북세력 규탄 집회’ 등 현안 관련 집회를 이어갔다. 2015년엔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규명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 올해 1월 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문제 합의를 한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각 방송사에 몰려가 ‘국민 분열 야기, 유언비어 유포하는 패널 및 방송 규탄 집회’를 잇따라 열었다.

이재정 의원은 “어버이연합이 정당한 국민여론을 방해·봉쇄하고 특정 권력층은 물론 비판 대상을 비호하려고 집회를 이용했다. 검찰은 어버이연합의 집회 개최 경위, 권력층 지시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시절 '공안통' 인정..'항명 논란' 후유증에 좌천 거듭 결국 사직
부패 방지·척결 시스템 구축, 고강도 검찰 개혁 작업 밑그림 그릴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