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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7.06.05 11:45 역사와 법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출범 7개월을 맞아 그간의 수사 과정을 되짚었다. 방산비리는 육해공을 넘나들어 뿌리깊이 박혀있었으며 정보의 폐쇄성으로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합수단은 진단했다.  

◇해군 6건, 육·공군 3건씩… 해군에 집중됐던 이유?

합수단은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회의실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출범 이후 전직 해군참모총장 2명과 전 국가보훈처장, 현역 예비역 장성 10명 등을 포함해 총 6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중 47명이 구속기소됐다. 

합수단은 통영함, 소해함 납품비리를 시작으로 해군의 고속함, 호위함 사업 비리 사건, 공군의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대금 편취, 육군 K-11 복합형소총 납품비리 사건,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비리 등 총 12건을 수사했다. 

해군과 관련된 비리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황기철·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과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등이 기소됐다. 육군, 공군과 연관된 사건은 각각 3건이었다. ....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444323#csidx358234075c058d396f8716b54a6f9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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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5 11:42 경제냐 갱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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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선 기업살인법도 적용하고 산재에서도 화학약품을 엄중공개해야하는데.우린 어떻게 화학약품 공개하지 말란 판결을 하나? (삼성) 수원지법아



(트윗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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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8 03:09 역사와 법

미국의 경우 국립기록보관소(NARA)의 장은 차관급으로 임기가 종신직이며 상원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해임하려면 대통령이 의회에 사유를 설명해야 할 정도로 독립성이 보장된다.

미국은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도 1940년부터 1973년까지 재임한 미국 대통령 6명의 육성을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들을 수 있다. 여기엔 백악관 회의와 전화통화 내용이 포함된다. 

...


ㆍ박근혜 정부, 세월호 참사·위안부 합의 등 대부분 기록 남기지 않거나 비공개
ㆍ이명박 정부, 시청각 기록 늘어 ‘착시’ 후임 대통령 위한 비밀기록 단 한 건도 없어
ㆍ노무현 정부, 이지원·대통령기록물법 등 국가기록관리 체계 만들어
ㆍ문재인 정부 성공 열쇠는 ‘기록’, 범위 재검토·기록원 독립 등 시스템 재정비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262052005&code=910100#csidx1ad9d083f47cb08a80b71e2e5d457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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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8 03:08 남북평화

스위스가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고 500만 달러(56억원) 상당의 분유를 세계식량계획(WFP)에 전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는 2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100만 달러(11억 원) 상당의 분유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위스는 WFP를 통해 현금이 아닌 분유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 분유는 ‘슈퍼 시리얼’(혼합영양 강화식품)로 가공돼 탁아소와 학교, 병원의 취약계층에 제공되고 있다.

개발협력처는 웹사이트에 공개한 대북사업 보고서에서 북한 어린이들이 영양부족으로 발육 부진과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으며 영양부족으로 인한 산모와 영아 사망률도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271447001&code=9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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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
2017.05.28 03:06 내 글/나도 써본 시



먹고사는 게 중요하다믄서 


무엇이 입으로 들어가는 지 모르고들 산다. 




각종 군사훈련으로 바다오염이 심한데도 


미역... 다시마... 굴... 을 아무생각 없이 먹고있다. 




방사능 일본산 수산물도 싸게 들여다가 가공하니 


무엇을 먹고 있는 지  모른다. 





된장... 


미세먼지만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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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
2017.05.16 12:45 역사와 법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14조(무단파기ㆍ반출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회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 교수는 “새정부는 이것을 즉각 조사해야 하다”며 “청와대 내부자를 상대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겨진 자료가 없는지 조사하고 범법행위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 내에서 대규모 기록물 파기 행위가 있었다면 그 범법행위의 책임은 한광옥 전 비서실장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들이 직접 개입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51500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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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12:42 역사와 법

신고는 2728회, 실제론 184회 개최…하루 평균 3곳 ‘장소 선점’
ㆍ박근혜 정권 ‘옹호’ 일색…“권력층 지시·결탁 여부 조사해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jeongk@kyunghyang.com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지난 2년5개월 동안 2500여회의 ‘유령집회’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어버이연합이 실제 개최한 대부분의 집회는 박근혜 정권을 옹호하는 내용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목소리를 ‘선동’으로 규정해 성토하는 집회를 가장 많이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어버이연합은 2014년 1월1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모두 2728회의 집회를 신고했는데 집회를 실시한 것은 6.7%인 184회”라고 24일 밝혔다. 하루 평균 3곳 이상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셈이다.

실제 개최한 집회 성격을 보면 어버이연합은 2014년 초 정치·사회 이슈를 두고 정부 입장을 두둔하는 집회를 많이 열었다. 정부에 반대하는 단체를 규탄·비판했다. ‘민생법안 처리 않는 정치권 규탄 집회’가 대표적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엔 관련 집회를 주로 열었다. 2년여간 184회의 실제 집회 중 31회가 참사 관련 집회다. 그해 4월 말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를 연 어버이연합은 5월16일부터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세월호 추모 및 거짓 선동세력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 성격이 추모에서 규탄으로 바뀐 건 박근혜 정부 책임론이 고조되던 때다. 정부 비판론이 극에 달한 7월 중순부터 9월까지 ‘세월호 선동세력 규탄 집회’를 열었다. 석 달간 열린 이 집회엔 150명가량(경찰 추산)이 매번 참석했다. 검경 수사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보다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과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쪽으로 기울던 시점인 5월17일에는 ‘세월호 참사 주범 유병언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어버이연합은 2015년에도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를 이어갔다. 참사 1주기인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세월호 유가족을 선동하는 종북세력 척결을 위한 집회’를 계속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지난해 8월부터는 서울 종로구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국민 혈세 낭비하는 세월호특조위 즉각 해체 촉구 집회’를 열었다. 어버이연합은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받은 돈으로 세월호 반대 집회 등 집회 참여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어버이연합은 정권 입장에 부응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2014년 5~6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 ‘망언’ 논란으로 비판이 거세지자 ‘총리 왜곡 보도 규탄 집회’를 주로 열었다. 9월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 촉구 집회’ ‘이석기 RO 강력 처벌 촉구 및 종북세력 규탄 집회’ 등 현안 관련 집회를 이어갔다. 2015년엔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규명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 올해 1월 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문제 합의를 한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각 방송사에 몰려가 ‘국민 분열 야기, 유언비어 유포하는 패널 및 방송 규탄 집회’를 잇따라 열었다.

이재정 의원은 “어버이연합이 정당한 국민여론을 방해·봉쇄하고 특정 권력층은 물론 비판 대상을 비호하려고 집회를 이용했다. 검찰은 어버이연합의 집회 개최 경위, 권력층 지시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v.media.daum.net/v/20160624221424601?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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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3 11:37 역사와 법

진보 성향 코스텔로 "한국이 트럼프 한반도 정책 이끌어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 정부의 과제 강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 정부의 과제 강연(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주권자전국회의와 다른백년이 공동주최한 강연회에서 스티븐 코스텔로(Stephen Costello) 프로 글로벌 컨설팅 회장이 북핵, 사드철회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새로운 정부 주도적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17.5.12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에 큰 관심이 없어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따라 배치 철회도 가능하다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민간기관 '프로글로벌'의 스티븐 코스텔로 회장은 1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주권자전국회의·다른백년 공동 주최의 '북핵·사드 철회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새로운 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연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진보성향의 한반도전문가인 코스텔로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10억 달러(약 1조1천300억원) 한국 부담' 발언을 비판하면서 "많은 미국인이 이런 주장은 잘못됐다는 점을 잘 알고, 국제적으로 미국의 평판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사드는 과거 박근혜-오바마 정부가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고 별로 관심도 없다"며 "청와대와 (한국) 국회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사드를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벼운 언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한국이 미국 국민에게 대통령 탄핵 노하우를 가르쳐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1990년대에 미국 김대중평화재단 부이사장을 지낸 코스텔로 회장은 햇볕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코스텔로 회장은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해본 일본, 중국, 독일 정부가 어떻게 그의 기분을 맞춰주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냈는지 배워야 한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한국이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m.yna.co.kr/amp/kr/contents/?cid=AKR201705121486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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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3 11:31 역사와 법

검사 시절 '공안통' 인정..'항명 논란' 후유증에 좌천 거듭 결국 사직
부패 방지·척결 시스템 구축, 고강도 검찰 개혁 작업 밑그림 그릴 듯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 전 부장검사(왼쪽)를 임명했다. 청와대는 박 반부패비서관이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며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오른쪽)와 함께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2013년 6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최종 수사결과 발표장에서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하다 이른바 '항명 논란'에 휩싸여 좌천성 인사로 결국 검찰을 떠났던 박형철(49·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12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임명돼 공직으로 복귀했다.

박 비서관은 새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부패 청산 작업 실무를 이끌며 고강도 사정 드라이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됐다.

검찰 재직 당시 공안 검사로 오래 일한 박 비서관은 뛰어난 실력과 원만한 성품으로 선후배, 동료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05년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이끈 안기부·국정원 도청수사팀에 참여하는 등 평검사 시절부터 공안 수사를 주로 맡으며 '공안통'으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후에도 공안 분야의 주요 보직인 대검찰청 공안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등을 지냈다.

'면도날'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정예 수사력을 인정받았지만, 2013년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일할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팀 합류가 결정되면서 검사 생활에 큰 굴곡을 겪었다.

당시 수사팀 부팀장으로, 팀장인 윤석열(56·23기) 검사와 함께 수사 실무를 이끈 박 비서관은 수사 선상에 오른 국정원 직원의 체포 등 절차를 상부 보고 없이 집행했다는 이유로 '항명 논란'에 휩싸였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검사가 조영곤 당시 중앙지검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지검장을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진위 논란과 함께 거센 후폭풍이 일었다.

이후 징계위원회가 열려 윤 검사는 정직 1개월, 박 검사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듬해 인사에서 수사 업무와는 거리가 먼 지방의 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이들로부터 의혹 제기 대상이 된 조 지검장은 검찰을 떠났다.

박 비서관은 지난해 1월 인사에서도 부산고검으로 가게되자 결국 사직했고, 이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청와대는 박 비서관의 이런 이력 등을 통해 "어떤 타협도 없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집행할 최적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최고의 수사능력'과 함께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와 함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보여줬다"며 자질과 성품도 높이 평가했다.

반부패비서관은 '부패 근절'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건 문 대통령의 취임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설된 자리다. 박 비서관은 검찰 재직 때 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인 부패 방지 및 척결을 위한 검증·사정 시스템 구축 등의 역할을 맡아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진보성향 법학자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 임명, 김수남 검찰총장의 전격 용퇴 등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 개혁' 격랑이 이는 가운데 '능력 있는 검사'였으나 결국 미운털이 박혀 조직을 떠나야 했던 박 비서관이 합류하면서 관련 작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http://v.media.daum.net/v/2017051216542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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