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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8 23:01 역사와 법

http://m.blog.naver.com/rheehoon/22096739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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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
2017.04.28 22:43 역사와 법

韓美 합의한 '공여지'에 성주는 제외.."국민 동의 없이 미군에 땅 퍼주나"

정부가 성주골프장을 주한미군에 공여한 것은 헌법은 물론, 한미간 각종 협정마저 위반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드(THAAD) 배치와 무관하게 공여 자체가 전혀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위법 소지가 다분한 건 정작 '무기'보다 '부지'인 셈이다.

27일 국방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성주골프장 공여를 위한 한미 공동환경평가절차(JEAP)가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여간 진행됐다.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하위규정으로 2003년 체결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가 작성한 기초환경정보(BEI)를 토대로 JEAP가 진행됐다"며 "미군측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이달 중순쯤 1단계에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부속서A 의거해 환경조사 마쳐…"공여지는 SOFA 소관"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 절차를 규정한 '부속서A'는 전달국이 BEI를 제공하되, 취득국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30일 과정인 1단계로 끝마치게 된다.

또 취득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60일간의 2단계 조사와 15일간의 3단계 정보 제공 및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미군기지 반환시엔 한국이 취득국 또 공여시엔 전달국이 되는 것으로, 이번 부지 공여가 철저하게 SOFA 규정에 따라 진행됐음을 보여준다.

1단계로 끝난 성주골프장 JEAP에선 '부속서A'에 규정된대로 △지표 특성과 지하 시설물 지도 △시설물 형태·크기 및 이용도 목록 △천연자원과 문화재 존재 여부 △환경조사와 평가가 모두 이뤄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군 공여지는 SOFA 소관이기 때문에 국내법인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다만 국방부가 국내법에 준하는 평가서를 만들어 협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합의로 국회 비준된 LPP '공여지 명단'에 성주는 없어

문제는 성주골프장의 경우 SOFA가 규정하고 있는 공여 부지가 아니란 점이다.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한국의 영토에 관한 규정은 1953년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 4조에 의거해 1966년 체결된 뒤 1991년과 2001년 두 차례 개정된 SOFA다. 모두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국내법 효력을 갖고 있다.

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명시했다.

하위 규범인 SOFA엔 "미국은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며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모든 협정은 합동위원회를 통해 양 정부가 체결해야 한다"고 돼있다.

이에 따라 한미 합동위원회는 지난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을 맺은 뒤 같은해 4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다. LPP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반환할 춘천 캠프페이지 등 28곳과 이에 따른 공여 부지를 각각 '부속서1'과 '부속서2'에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부속서2'에 명시된 공여 부지는 △이천(R-510) △캠프 스탠리(부지1 교도소 농경지) △주한미해군사령부 포항파견대 △오산 공군기지(무스탕 발리 빌리지 플러스) △인천(우편시설) △캐롤 DRMO △캠프 무적 △캠프 험프리즈 △오산 공군기지(델타 플러스) △오산 공군기지(북부 토지) △녹산 △캠프 스탠리(부지2 잔여 교도소 토지) 등 12곳이다.

◇성주 공여하려면 LPP 개정이나 새 협정 '필수'

따라서 이밖의 다른 지역에 미군기지 부지를 공여하려면 국회 동의를 거쳐 LPP를 개정해야 한다. 실제로 한미 양측은 지난 2004년 반환예정기지와 공여지를 일부 변경하는 LPP 개정 협정을 맺은 뒤 또다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쳤다.

당시 LPP 개정 협정엔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미국측은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과 게리 알 트렉슬러 공군중장이 서명했다.

이에 따라 '부속서1'의 반환 예정 기지는 34곳으로 늘어나고 '부속서2'의 공여지는 △주한미해군사령부 포항파견대 △오산 공군기지(무스탕 밸리 빌리지 플러스) △인천(우편시설) △DRMO 김천 △캠프 무적 △캠프 험프리즈 부지1 △캠프 험프리즈 부지2 △캠프 험프리즈 부지3 △오산 공군기지 등 9곳으로 제한됐다.

같은해 국회에서 비준된 용산기지이전협정(YRP)도 마찬가지다. 기존 공여지에 포함되지 않은 평택으로의 용산기지 이전을 위해 한미간 별도의 협정 체결과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쳤다.

◇정작 중요한 건 '무기' 아니라 '부지'

따라서 성주골프장 역시 LPP 개정이나 별도의 협정 체결을 통해 국회 비준을 받지 않으면 미군기지가 들어설 수 없다.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는 국방부나 일부 정치권의 주장은 정작 중요한 '공여지'의 논점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미군기지 반환과 공여에 관한 법적근거는 현재로선 LPP와 YRP뿐"이라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부지를 공여하는 건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 조약비준권을 명시한 헌법 60조나 정부의 영토보전 의무를 못박은 헌법 66조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성주골프장 공여가 문제될 게 없다는 정부 논리는 초헌법적 발상이자, 미군 퍼주기에 불과하다"며 "미군이 원하면 국민 동의가 없어도 청와대나 여의도 어떤 땅이든 내주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zz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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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
2017.04.28 22:41 경제냐 갱제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1포대의 가격은 10억달러(약 1조1324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국방매체 디펜스테크는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이 제조하는 사드는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X-밴드레이더, 요격미사일, 차량형 교전통제소, 발전기, 냉각기 등으로 1포대가 구성되며, 가격은 약 8억달러(약 9064억원)라고 항공우주국방정보보고서(ADIR)를 인용해 지난달 보도했다. 

미국의 온라인 진보 매체 '카운터펀치'는 지난해 사드 1포대의 가격은 13억달러에 달하며, 연간 유지비용은 2200만달러(약 249억원)라고 전했다. 또 지난달 미국 국방안보 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NI)는 약 11억달러에 달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최근 경북 성주에 배치가 시작된 사드에 대해 한국 정부가 10억 달러(1조 1301억원)를 지불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양국이 26일 새벽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 포대를 전격 배치했다. 지난 20일 미군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 측으로부터 사드 부지를 공여받은 지 6일 만이다.

이와 관련해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26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사드가 며칠 안으로 가동될 것"이라며 "한국은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을 더욱 잘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m.news1.kr/articles/?298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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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
2017.04.28 22:40 역사와 법

2009.04.12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575841&plink=SHARE&cooper=TWITT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참여정부의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2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한 100만달러 외에 나머지 3억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받았다고 말했다. 


 문 전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9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때 이런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2006년 8월 현금 3억원, 2007년 6월 100만달러를 받아 이 중 3억원을 개인 몫으로 챙기고 100만달러는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 전 실장은 11일 권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조사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언론에 밝힌 범위 내에서만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권 여사는 이번 일에 대한 자책감과 걱정 때문에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라며 "검찰이 이런저런 배려를 해줘서 제가 변호인으로 입회한 가운데 조사를 받았고, 중간중간 몇 번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13억원의 용처에 대해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제출했느냐는 질문에는 "없는 것같다"고만 짧게 대답했다. 



한 측근은 "노 전 대통령이 권 여사가 13억원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뒤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기운이 다 빠져 탈기(脫氣) 상태까지 갔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심한 허탈감에 빠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문 전 실장은 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박 회장과 연철호씨간 500만달러 거래에 연루된 의혹과 관련, "건호씨가 연씨와 함께 만나거나 움직이거나 한 사실이 있을지는 몰라도 직접 관련은 없다"며 "500만달러는 노 전 대통령은 물론 건호씨와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건호씨가 연씨가 세운 `타나토인베스트먼트'의 실질적 대주주라는 의혹에 대해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다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설명하긴 어렵다"며 "연씨가 검찰에서 설명했을 것이고, 건호씨도 조사를 받으면 설명이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7월1일 미국 시애틀에서 유학중인 아들 건호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남미로 가기 위해 시애틀을 경유했다는 것은 다 아는 일로, 새로운 사실이 전혀 아니다"며 "그 때 건호씨나 가족을 만났다는 것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그는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100만달러를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권 여사가 받은 것이라고 밝혔는데 왜 자꾸 노 전 대통령이 부탁해서 받은 것처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575841&plink=SHARE&cooper=TWITT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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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
2017.04.22 02:14 역사와 법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이 요즘 바쁘다. 언론 노출이 잦다. 대중 강연을 하고 방송인 김제동 씨와 젊은이들 앞에서 마이크도 잡았다. 개량 한복 입고 찻잔을 앞에 둔 소탈한 모습에 너그러운 표정으로 유튜브에 영상도 올렸다. 

들어보면 구구절절 옳은 말들이다. 김제동 씨와 가진 정책토론회에선 사드 문제와 관련해 "안보에서 중요한 정책수단인데 국민들을 완전히 뒷방에 몰아놓고 한 결정"이라며 "이것이 9년 동안 보수정권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대북 정책은 "정권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유튜브 영상에선 "한반도 통일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는 독자적 시각을 확실하게 해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군사력이나 국제 환경 속에서 미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 북핵에 관한 문제에서 자주적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늘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폭탄 하나 투하. 'JTBC 외압의 실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편에서 "내가 받았던 구체적인 외압이 5~6번 되고, 그 중에 대통령으로부터 2번 있었다. 이번에 처음 밝히는 일이지만 시대착오적인 일"이라고 폭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JTBC <뉴스룸>을 진행하는 손석희 사장을 교체하라는 외압을 넣었다는 것이다.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시점은 지난 16일. 사흘 뒤인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6년 2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 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JTBC가 왜 그렇게 정부를 비판하느냐'며 외삼촌인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에 대한 불만을 10분 정도 말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대통령과 개별 면담 뒤 홍 전 회장에게 '대통령이 언짢아하신다'고 전했고 이후 따로 몇 차례 만난 것으로도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홍 전 회장이 유튜브 영상으로 밝힌 내용과 싱크로율 100%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행사한 언론 외압의 구체적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그것도 탄핵의 '스모킹건'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입수해 보도한 JTBC의 '손석희를 자르라'는 압력이었다니. 

홍 전 회장은 "그러나 그런 외압을 받아서 앵커를 교체한다는 건 제 자존심이 용서하지 않았고,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외압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했다.

두 사람 말이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은 대명천지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박근혜 탄핵과 구속을 희망했던 모든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손석희'라는 인화력 높은 소재가 또 다른 핵심을 감춘다. 공교롭게 연이어 터진 외삼촌과 조카의 폭로는 누구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은 각각 '뇌물 공여'와 '강요 피해'를 주장하며 공판 중이다. 이 다툼에서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의 실재는 이재용 부회장의 동아줄이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의 뇌물죄 고리가 끊어져야 이 전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부당한 압력과 강요를 받은 '피해자'가 된다. 이는 곧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인 '정경유착'의 해체를 의미한다. 홍석현 전 회장이 선택한 '이제야 말할 수 있는' 타이밍 치고는 절묘하다. 

홍 전 회장이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득을 볼 수 있다. 이재용의 뇌물죄가 성립돼야 박근혜의 뇌물죄도 성립한다. 역으로, 이재용의 뇌물죄가 무너지면 박근혜의 뇌물죄도 무너진다. 두 사람은 순망치한 관계다. 재벌과 언론을 박해한 '나쁜 박근혜'가 '죄인 박근혜'의 형량을 낮출 수도 있다는 뜻이다. 

마지막 수혜자는 홍 전 회장 자신이다. 유튜브 영상에는 '손석희 자르라'는 대통령의 외압을 "자존심" 걸고 지켜낸 훌륭한 사주라는 뉘앙스가 흐른다. 

문재인, '촛불 민심' 받든다더니… 

홍 전 회장은 최근 언론사주 직을 그만두고 세상일을 직접 도모해보려는 듯한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했다. 대선 출마설이 잦아든 뒤에도 유력 정치인들과 두루 만나며 나랏일을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칠순을 바라보는 그가 어떤 야심을 속에 품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번 대선 정국에서 '핫 피플'로 주목받는 홍 전 회장을 문재인 후보가 지난 12일 찾아갔다. 캠프 설명에 따르면 문 후보는 "홍 전 회장과 오찬을 하면서 긴 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동북아 평화 등 외교안보 사안에서 많은 부분 인식이 같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정도 대화로 끝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홍 전 회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자리에서 문 후보가 외교와 통일과 관련된 내각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하지만 내가 장관으로 내각에 참여할 군번은 아니지 않느냐. 만약 평양 특사나 미국 특사 제안이 온다면 그런 것은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점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 인맥과 상징성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요컨대, 유력 대선후보인 문 후보가 구속 수감된 이재용 부회장의 외삼촌이자 최근까지 언론사 사주였던 사람 집으로 찾아가 입각을 제안했다는 얘기다. 이 만남은 두 가지 면에서 대단히 부적절했다. 

우선, 문 후보는 홍 전 회장과 만난 다음 날인 13일 발표한 10대 공약을 통해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기준을 약속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고위 공직에 오를 수가 없다. 그는 1999년 보광그룹 탈세 사건에 연루돼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억 원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문 후보가 '10대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비리 관련자' 홍 전 회장에게 입각 요청을 한 셈이다.   

문 후보가 강조하는 적폐 청산과 홍석현의 조합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홍 전 회장은 2005년 세상에 알려진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이 깊다.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X파일 녹취록에는 이 전 회장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학수 당시 섬성 구조본부장과 만나 여야 정치권에 대선자금을 전달하고 검찰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사전 모의한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홍 전 회장이 삼성 정치자금의 전달자 노릇을 한 정황은 뚜렷하다. 

문 후보는 거의 모든 공개 발언에서 '촛불 대선'을 강조한다. 19일 TV 토론회에선 "촛불 민심을 받드는 진짜 정권 교체만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토씨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옳은 말이다. 

그러나 정작 문 후보의 발걸음은 박근혜-이재용 커넥션의 어머니 격인 '삼성 X파일' 사건의 핵심인물에게로 향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잘 알려진 대로 '정경언(권력-재벌-언론) 유착'이다. 이런 모순이 또 없다. 이쯤 되면 문 후보는 촛불이니 적폐 청산이니 하는 말을 이제 입에 올리지 않는 게 좋겠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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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
2017.04.18 22:46 내 글/페북글 포함

이 글은 페북에서 갑자기 지워져서 다시 쓰여진 글입니다. 


이건희가 '2만불시대에는 정치무관심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던 점을 거론했기 때문일까요? ㅋㅋ


하지만 이 글의 핵심은 <쥐의 회로, 전자개표기>에 있습니다. 








.



주권자들이 선거를 아무리 해도 개표를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쥐의 회로를 상상해 봅시다.  


쥐가 가는 길을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서만 쥐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그것은 주권이 상실된 개인들의 세상일 뿐입니다. 

.



한국은 금융업과 대기업에 외자의 지분이 높은 나라입니다.   국정원과 선관위를 쥔 세력이 누구인지 또한 개표제도를 누가 조정하고 있는 지 주목해야 할 나라이지요.   


한국은 각종 제도의 테스트 베드국입니다. 


한국에서 적용시켜본 후 세계의 약소국에까지 퍼지도록 하는 각종 제도 들 중에서, 특히 전자개표식은 가장 큰 비민주적인 제도이지요. 



전자개표제도를 누가 도입했는지..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제도이건 그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면 수정하고 가야하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전자개표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2012년 전부터 제가 거주하는 캐나다에서 수개표참관인을 자청했었고,  선진국인 유럽의 여러나라들이 왜 현장수개표를 하는 지에 대해서 글을 여러번 썼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2012년이 대선부정이었다는 사실'이 요즘 속속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고로 5월의 대선은 비용이 들더라도 현장 수개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이상 주권자들을 우롱하지 말고 정치인+ 언론방송인들은 전자개표기의 문제를 바로 잡고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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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

지난 대선부정은 파헤쳐졌건만,

왜 더민주 경선부정은 함구하고 지나가는가?


또 시간이 흘러야 밝혀질까?


-ARS도 문제이지만 현장투표를 왜 평일 6시까지 했어야 했을까?를 알고 싶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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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
2017.04.18 22:11 역사와 법

국정원 대선개입 내란범죄를 수사하던, 권은희 수사과장은,

기본적인 수사도 할수없을 지경으로 방해를 받았다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를 가져가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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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
2017.04.18 22:03 경제냐 갱제냐

문재인이 '순환출자해소'를 추진한다는 공약을 걸었을 때 난 뻥인줄 알았다*.

과연 오늘 슬그머니 삭제했네... 삼성정부 2탄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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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


▲ V3 백신이 사용된 대선 전자개표 시스템(사진=장시윤 기자) 

안철수, 자신이 만든 백신으로 개표시스템 관리 ‘부적절’... 교체 시급 

[투데이코리아=장시윤,오승환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최대주주(18.6%)로 있는 안랩의 ‘V3 백신’이 대선 전자개표 시스템(투표지 분류기)에 사용된다는 것은 공정선거 관리의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17일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 선거개표 시스템의 투표지 분류기가 현재 안랩의 V3 백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관리를 담당하는 보안업체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에서 사용하는 전자개표 시스템(투표지 분류기)은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채 개표를 진행한다. 

지난 18대 대선개표와 관련해 투표지 분류기에서 미분류표로 나온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비율이라는 부정개표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더 플랜’이 4월 20일 개봉한다. 

‘더 플랜’에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개표를 해야 할 투표지 분류기에서 3.6%(112만 표)의 미분류표가 나온 점을 주목했다. 미분류표는 무효표와 투표지 분류기가 정상표로 인식하지 못하는 표로, 112만 표 중 무효표는 10%에 불과했으며, 90%인 100만 표가 정상표라는 것이다. 

이에 지난 2004년 미국 대선에서도 전자개표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했던 스탠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딜 교수는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채 개표를 진행할지라도 모든 조작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 차단이 완벽한 해법은 아니며, 모든 전자투표에는 보안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보안 전문 업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선관위에서 유·무선 네트워크를 차단해도 전자개표 시스템(투표지 분류기)이 100%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9월 국방부 군사기밀이 해킹됐다. 국방부는 “백신을 공급하는 보안 프로그램 업체 본사 컴퓨터가 해킹 당한 후, 백신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이어 “악성코드는 백신 업데이트를 통해 유입됐다”며, 국방부 감찰단과 기무사령부에서 해당 백신 프로그램 관리 업체 직원을 뒤쫓고 있다. 

‘더 플랜’ 개봉을 앞두고 대선 개표 과정에서 전자개표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선 개표에서 사용될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에 안랩 ‘V3 백신’이 사용된다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대선투표 이전에 부정 개표 논란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와 중앙선관위는 ‘V3 백신’을 국내 타사 백신으로 시급히 교체하여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공정한 대선관리에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국민과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해야 한다... 

개표 인원을 늘리더라도 100% 수개표 하라... 


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articleId=3981070&bbsId=D11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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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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