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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7 23:20 남북평화
1994년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협약에 합의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북한 영변에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설해주고 중유를 공급해주겠다는 것이 주요골자였다. 당시 미국 국무성은 북한이 10년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경수로 완공 전 북한 붕괴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갖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포기를 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협상을 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부시 정부는 클린턴 정부의 흔적을 지우기에 몰두했다. 미국 정부 내에서 제네바합의는 잘못된 협상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부시 정부는 북한에 중유 공급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을 공언했다. 이로써 제네바합의는 깨졌다.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협상테이블이 마련됐다.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핵무기비확산조약)에 복귀하는 대신 미국 등 나머지 6자회담 참가자들은 쌍방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며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은 합의를 한 다음날 북한에 대한 BDA(방코델타아시아) 금융제재를 발표했다. 금융제재에 대해 북한은 반발하였고 9.19합의는 한 발짝도 나아 갈 수 없었다. 2007년 10.3합의가 깨질 때까지 9.19합의는 명맥만 유지되었다. 

버시바우 대사의 ‘북한 붕괴론’은 대사 개인의 의견일 수 없다. 대사가 상대국 의회의 책임있는 인사에게 개인의 의견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네오콘(neocon, 신보수주의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부시 정부의 입장이라고 해석된다. 미국의 입장으로는 붕괴가 임박한 국가와 맺은 9.19합의가 존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약속을 파기하기 위해 금융제재 카드를 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네바합의가 파기된 지 10년이 된 2012년 제네바합의 당시의 미 국무성의 우려대로 북한은 핵실험에 성공했다. 제네바합의가 이행되던 기간 만큼인 10년이 늦어진 것이다. 앞으로도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향후 5년후 50여개, 10년 후엔 100개 이상의 핵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도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준으로 진척될 것이다. 시간이 미국의 편인 것만은 아니다. 

지난 4월 12일 방한한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면 9.19합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9.19합의는 이미 휴지통에 버려진 지 오래다. 2007년 2.13합의와 10.3합의로 영변 원자로 냉각탑이 폭파되는 등 한때 불씨가 되살아나는 듯 했지만 신고와 검증을 둘러싼 불신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제 9.19합의가 무산된 지 8년이 지났다. 9.19합의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었다.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국가다.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핵보유국 불인정 정책을 장기적으로 견지할 경우 오히려 국제사회의 불안정 요인을 더 가중할 수도 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남아있다. 한 방법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확산방지에 협력을 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핵포기를 하는 대신 평화협정을 맺고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법이다. 

이제 6자회담도 수명을 다했다. 6자회담의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 일본이다. 일본은 6자회담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 북핵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납치문제’를 의제로 삼자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6자회담이 생산적 성과를 내는데 걸림돌이었다. 최근 일본 아베총리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제안하였다. 평화보다는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일본 요시다 전 총리가 ‘한국전쟁은 일본에게 신이 준 기회’라고 한 말이 상기된다. 일본을 6자회담 당사국으로 수용한 것이 참여정부의 외교적 실책이었다. 나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한 가지는 일관성의 결여다. 국제적 합의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지켜지지 않아왔다. 다른 하나는 목표의 모호성이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목표인지 북한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목표인지 모호했다.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북핵문제 위기의 근본원인은 북미 양국 간의 불신에 있다. 역사상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약속을 약자가 먼저 파기한 사례는 보기 힘들다. 케리 장관이 북한에게만 진정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미국이 아직 대화를 할 준비가 안 되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패권주의보다 한반도평화와 분단극복을 위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임하였나?’ 이런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미는 조건 없이 만나라. 전쟁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라. 상호 주권존중에 합의하라.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라. 평화체제를 신속히 구축하는 방안을 찾아라, 이것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http://www.kjhn.net/sub_read.html?uid=3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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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