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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5 11:45 역사와 법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출범 7개월을 맞아 그간의 수사 과정을 되짚었다. 방산비리는 육해공을 넘나들어 뿌리깊이 박혀있었으며 정보의 폐쇄성으로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합수단은 진단했다.  

◇해군 6건, 육·공군 3건씩… 해군에 집중됐던 이유?

합수단은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회의실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출범 이후 전직 해군참모총장 2명과 전 국가보훈처장, 현역 예비역 장성 10명 등을 포함해 총 6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중 47명이 구속기소됐다. 

합수단은 통영함, 소해함 납품비리를 시작으로 해군의 고속함, 호위함 사업 비리 사건, 공군의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대금 편취, 육군 K-11 복합형소총 납품비리 사건,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비리 등 총 12건을 수사했다. 

해군과 관련된 비리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황기철·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과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등이 기소됐다. 육군, 공군과 연관된 사건은 각각 3건이었다. ....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444323#csidx358234075c058d396f8716b54a6f9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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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