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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8 03:09 역사와 법

미국의 경우 국립기록보관소(NARA)의 장은 차관급으로 임기가 종신직이며 상원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해임하려면 대통령이 의회에 사유를 설명해야 할 정도로 독립성이 보장된다.

미국은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도 1940년부터 1973년까지 재임한 미국 대통령 6명의 육성을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들을 수 있다. 여기엔 백악관 회의와 전화통화 내용이 포함된다. 

...


ㆍ박근혜 정부, 세월호 참사·위안부 합의 등 대부분 기록 남기지 않거나 비공개
ㆍ이명박 정부, 시청각 기록 늘어 ‘착시’ 후임 대통령 위한 비밀기록 단 한 건도 없어
ㆍ노무현 정부, 이지원·대통령기록물법 등 국가기록관리 체계 만들어
ㆍ문재인 정부 성공 열쇠는 ‘기록’, 범위 재검토·기록원 독립 등 시스템 재정비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262052005&code=910100#csidx1ad9d083f47cb08a80b71e2e5d457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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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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