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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12:45 역사와 법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14조(무단파기ㆍ반출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회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 교수는 “새정부는 이것을 즉각 조사해야 하다”며 “청와대 내부자를 상대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겨진 자료가 없는지 조사하고 범법행위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 내에서 대규모 기록물 파기 행위가 있었다면 그 범법행위의 책임은 한광옥 전 비서실장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들이 직접 개입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51500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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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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