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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3 11:29 역사와 법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12일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심재권 위원장과 김영호 간사, 유승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불법적인 사드장비 이동배치, 비용분담 이면합의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위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인 사드배치 졸속 결정과, 탄핵 이후에도 지속된 사드의 불법적 배치 강행은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며 청문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위는 더 나아가 "국방부 등 행정부는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이런 불법적 배치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사드배치 작업 중단을 촉구한 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배치 문제에 관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것을 수차례 얘기했다. 당의 대선공약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국민적 갈등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준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사드배치 청문회 및 사드배치 작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미국이 강행해온 사드배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양상이다.

특히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사드배치 비용 10억달러 부담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새 정부가 사드배치를 중단할 경우 빠르면 다음달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최대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45021



=> 범죄집단+ 부정선거녀 정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되집고 가야 마땅하다... 미쿡아. 장물을 되돌려주는 거얌... 절차적으로도 합법적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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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닷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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